지난 9월 18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國務院)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정보공개 강화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도시 배수 및 오수 처리 조례(초안)》를 심의•통과했다.

상기 조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첫째, 도시 배수 및 오수 처리 계획을 도시 개발•건설, 도로, 녹지, 수자원 공급 시스템 등 특별 계획과 연계해야 한다. 도시의 신구(新區) 조성 시 배수 및 오수 처리 시설 건설을 우선적으로 계획하며 기준미달인 시설은 반드시 재건해야 한다.

둘째, 빗물, 오수 배출을 규범화하고 오수 처리•재활용, 흙탕물과 빗물의 자원화 이용을 촉진해야 한다.

셋째, 오수 배출 및 처리 시설 운영현황에 대한 감독•관리, 맨홀 뚜껑 등 시설의 수리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도시 내부의 홍수 방지•정비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긴급 대응안을 제정하고 홍수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정비에 나서야 한다.

 

다섯째, 오수 배출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 위법행위를 통해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감독•관리에 소홀한 기관을 엄격히 문책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