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 시 정부는 도시규획과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 상태에 근거하여 역내 자동차 보유량을 통제할 수 있다. 지난 27일 랴오닝성(遼寧省) 제12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十二屆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第四次會議)에서는 <랴오닝성 자동차 오염 방지 조례(遼寧省機動車汚染防治條例)>를 심의 통과하여 이와 관련된 첫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랴오닝성의 자동차 보유량은 700만 대에 육박했으며 이 수치는 매년 15%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이 지역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 총량의 1/3을 차지하는 등 이제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은 랴오닝성의 대기환경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떠올랐다. 랴오닝성은 이미 12년 전에 자동차 대기오염 방지 관리방법을 내놓기는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오염처리가 힘들어지면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현재의 대기오염 상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졌다.

현재 베이징(北京)을 포함한 일부 도시에서는 자동차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을 추첨(摇號) 방식으로 발급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랴오닝성이 내놓은 동 <조례>에서는 각 시 정부에서 도시규획과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상태를 근거로 하여 행정구역 내 자동차 보유량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현 정부가 자동차 대기오염 방지 내용을 도시규획과 교통건설 등에 포함시켜 친환경 교통환경 조성과 도로 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대중들이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자동차 오염 배출량을 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각 시 정부는 행정구역의 대기오염 수준과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수준을 고려하여 자동차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역, 주행 시간 및 차량 모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고표시를 대외적으로 발표하도록 규정했다.

또 동 <조례>에서는 위반사항에 관한 처벌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1. 교통 법규를 위반하고 통행 제한 구역에서 주행할 경우: 공안(公安) 교통관리부처에서 벌금 200 위안 징수

2. 자동차 소유자 혹은 사용자가 임의로 자동차의 오염방지 장치를 제거 혹은 개조하여 장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환경보호부처에서 기한 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벌금 500 위안 징수

3. 환경보호부처가 실시하는 표본 조사: 기준 미달로 적발될 경우에는 환경보호부처에서 기한 내 개선 및 재검 실시. 기한 내 재검에 불응할 경우 벌금 300 위안을 징수. 재검에서도 불합격될 경우 해당 환경보호 검사 합격 마크 취소.

동 <조례>는 12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