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21일 Jean-Marc Ayraut 프랑스 수상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자금 소요 충당을 위해 원자력발전소 수익금 및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내년 봄 의회에 탄소세 도입을 발의하는 한편, 원자력세를 타 에너지 관련 입법의 일부로 포함시켜 제안할 것이며 2014년 말까지 표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Ayraut 수상은 “에너지원의 전환”이라는 주제의 컨퍼런스에서 마지막 연설을 통해, Francois Hollande 대통령이 2013년 9월 20일 제안한대로 화석연료에 탄소세를 부과하면 2016년 기준으로 약 40억 유로의 세금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Ayraut 수상은 현재 국영 EDF가 운영 중인 58개의 원자력발전소 수익에 얼마의 세금을 부과할지는 밝히지는 않았다. 발전소 잔여 수명기간 동안 전력공급을 최대의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로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프랑스의 원자력발전소가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연설에서 밝혔다.

프랑스에서는 원자력발전이 프랑스 전체 전력의 약 75%를 공급하고 있다. 9월 20일 Hollande 대통령의 발표에 따르면, 2025년까지는 이 비율을 50%까지 낮추고 이를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개선 조치로 대체하겠다는 현 정부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또한, Hollande 대통령은 화석연료 소비를 2030년까지 30% 낮추고, 2050년까지는 최종 에너지 소비율 기준으로 현재의 50% 수준으로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TV 연설에서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축소 정책 및 에너지 효율 개선과 같은 수단을 현실화시키기 이전에 급속도로 퍼지는 신재생에너지 수요 급증은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Ayraut 수상은 새롭게 도입되는 점진적인 탄소세는 2014년부터 프랑스 국가예산에 포함될 것이며, 2015년에는 25억 유로, 2016년에는 40억 유로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4년의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Ayraut 수상은 2014년 가정용 연료 및 대중교통 요금은 탄소세 도입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세는 가솔린, 디젤, 석탄, 가스, 난방유와 같은 모든 석유제품에 부과될 예정이다.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체 및 운송, 어업부문은 탄소세 과세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또한, Ayraut 수상은 원자력세 및 탄소세 도입이 2016년부터 매년 10억 유로에 상당하는 녹색에너지 투자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히면서 프랑스 정부는 현재 신재생에너지에 연간 40억 유로, 가정의 에너지 효율개선에 연간 10억 유로를 지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ollande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부문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세출 증가로 인해 태양력, 풍력, 바이오매스 연료와 같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모든 발전차액 지원제도(feed-in tariffs)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지불하는 소비자의 단 1유로라도 가능하면 비용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 내 여러 초대형 전력회사들은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이 에너지 시장을 왜곡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를 올리는 한편 가스와 같은 기존 연료가 경쟁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유럽 정부들에 계속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