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국의 연구 개발(R&D) 비용은 전년 대비 18.5% 증가해 사상 최초로 1조 위안(약 175조4,500억 원)을 돌파했다. 이는 세계에서 3위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이런 화려한 수치의 배후에는 과학기술 성과 사업화가 낮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중국에서 쉬진핑(習近平) 체제가 출범하면서 혁신과 과학기술에 의해 고품질의 GDP 성장을 이끈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그러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에 비해 성과가 저조한 문제점은 고품질의 GDP 성장 실현에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 방식 전환에서 꼭 풀어야 할 하나의 숙제로 남아 있다.

중국 국가 통계국, 과학기술부, 재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2012년 중국 과학기술 비용 투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R&D 투입은 10298.4억 위안(약180조 원)에 달했다. 이를 환율로 계산하면 같은 시기 세계 3위를 차지하며 지난해 중국 GDP의 1.98%를 차지한다.

분야별로 보면, 기초 연구에 498억 8,000만 위안을 투입해 동기 대비 21.1% 증가했으며, 응용 연구에 1,162억 위안을 투입해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개발에는 8,637억 6,000만 위안을 투입해 동기 대비 19.2%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기초 연구, 응용 연구, 개발에 투입된 비용이 전체 R&D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8%, 11.3%, 83.9%에 달했다. 이러한 R&D 투입은 중국의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국가 혁신체계 구축을 가속화하는데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중국 국가통계국 고위 관계자가 설명했다.

중국의 R&D에 대한 투입 증가는 특허 출원과 특허권 수여 건수 증가에서 직관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중국 내의 직무 관련 특허 출원 건수는 129만 3,000건에 달해 전년 대비 34.4% 증가했으며 중국 내의 직무 관련 특허 수여 건수는 79만 9,000건에 달해 전년 대비 42.8% 증가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특허 활용 수준, 과학기술 성과 사업화 수준은 비교적 취약하다고 중국 정법대학 지식재산권연구소 라이쇼펑(來小鵬) 소장이 지적했다.

또한 관련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매년 성(省)급, 부(部)급 이상의 과학기술 성과는 3만 여 건에 달한다. 그러나 폭넓은 보급과 규모화 효익은 10~15% 정도에 달하며 매년 특허 기술이 7만 여 건에 달하지만 특허 실시 비율은 10% 안팎에 달한다. 그리고 많은 인력, 물력, 재력을 투입하여 획득한 연구 성과, 심지어 ‘자국 내에서 최초’나 ‘세계에서도 앞자리를 차지한다’고 평가를 받은 성과도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흔히 나타나고 있다.

최근 중국 공업경제연합회 회장인 리이중(李毅中)은 복수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중국 전자 제조업은 세계 1위다. 1년에 10억 대 핸드폰, 7억 대 컴퓨터, 1억여 대의 컬러 TV를 생산하지만 80%에 달하는 프리미엄 칩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매년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소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항해, 항공 분야에서도 놀라운 진전을 이뤄냈지만 엔진은 여전히 외부 특허에 의존하고 있으며 고속철에서도 세인들이 주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지만 핵심 부품인 베어링, 바퀴의 허브, 축 등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혁신 수준과 과학기술 성과 사업화 효율의 취약과 경제와 기술이 효과적으로 융합되지 못하는 단점을 말해 준다”고 리이중(李毅中)은 회장이 강조했다.

한편,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혁신을 엔진으로 하는 발전이 미래 경제 전환의 근본적 포인트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과학기술 혁신이 전반 국가발전의 핵심으로 급부상했다. 올해 중국의 R&D 투입은 GDP의 2%를 넘어 2.0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해도 과학기술 성과 사업화가 취약하면 과학기술 혁신은 ‘빈 말’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점 산업 발전 로드맵을 제정하고 기업들이 혁신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며 산업 사슬을 타깃으로 한 전체적인 디자인과 과학 연구 포석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기술이전 서비스 기구와 시장을 전폭적으로 육성하고 혁신 요소 유동과 융합을 촉진하며 과학기술 성과 사업화 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관련 전문가들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