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9일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의 공정거래담당인 Joaquin Almunia 위원은 EC가 ‘EU 환경-에너지 분야 정부보조금 지원지침’ 개정안에서 원전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Almunia 위원은 EC는 새로운 정부보조금 지원 관련 EU지침에 원전에 관한 어떤 사항도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10월 8일 벨기에 뷔르셀에서 EU 집행위원들은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원전에 관한 어떤 사항도 담지 않지 않기로 한 결정은 EC가 원전에 관한 정부보조금 지원 여부를 사안별로 결정하기 위해 EU 협정 조항을 계속 적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Almunia 위원은 향후 원전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이 있을 경우 적용된 보조금 지원기준을 각국으로부터 통보받게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EC는 환경보전을 위해 EU의 정부보조금 지원지침을 개정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이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와 일반적인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용만을 담게 되었다.

 

개정된 보조금지원 지침은 2014년부터 2020년 사이 에너지에 대한 정부지원을 EC가 평가하고 승인할 때 적용기준으로 사용된다. 보조금 지원지침이 개정되면 EC는 공식적인 개정 초안에 대해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하게 되는데, 올 4/4분기 중에 의견수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C는 내년 상반기 중에 개정된 보조금 지원지침이 채택되길 희망하고 있다.

지난 7월 EU의 보조금 지원지침 개정을 위한 비공식 초안에는 EU가 정한 정부지원 지침에 따라 원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것들을 담은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10월 9일 Almunia 위원은 유출된 정부보조금 지원지침 초안은 EC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직원이 작성한 내부문건으로 원전관련 조항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다른 EC 산하 부서에 문의하기 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은 이번 주 EU 집행위원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정부보조금 지원지침에 원전 관련 조항을 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EC가 EU 회원국들이 원자력에 진입하는 것을 권장하거나 또는 권장하지 않기 위한 것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그것은 EC가 할 일이 아니며 그 결정은 회원국 각자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유럽의회 내 녹색당 그룹은 정부보조금 지원지침에서 원전관련 장(章)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결정을 환영했다.

 

2013년 10월 9일 유럽의회의 독일 측 의원이자 녹색당 공동의장인 Rebecca Harms는 정부보조금 지원계획을 검토하면서 최근에 출현한 신재생에너지기술을 이미 기틀을 잡은 원자력기술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출발이었다고 회고했다.

EC와 영국간의 협상

Almunia 위원은 원자력을 지원하고자 하는 영국 정부 당국과 대화를 했고 앞으로 몇 달 내에 영국이 특정 원전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프랑스의 발전사업자인 EDF社와 잉글랜드 남서부 지역인 Hinkley Point C 부지에 3,200MW 용량의 원전을 건설하기 위한 정부금융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곳에 원전이 건설되면 이 원전은 영국 내에서 수십 년 만에 다시 건설되는 원전이 된다.

영국 정부의 지원책은 차액정산계약제도(CfD, Contracts for Difference)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EDF社의 영국 내 특수목적법인인 EDF Energy社가 건설한 신규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해 보장된 전력요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다.

 

Almunia 위원은 EC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영국정부의 이러한 투자계획을 정부지원으로 봐야 하는지와 EU의 정부보조금 지원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영국이 정부 지원 여부에 대해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가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체코도 자국 Temelin 부지에 건설된 신규 원전에 대해 영국의 차액정산계약제도(CfD)와 유사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