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일,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스웨덴 관리들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이해득실을 초월한 장기적이고 국가적인 정치적 약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이 건설될 예정인 Osthammar市의 Jacob Spangenberg 시장은 정치적 약속이 없다면 명백히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밀봉시설(encapsulation plant)이 건설될 예정인 Osthammar市와 Oskarshamn市의 시청 공무원들은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건설 결정을 미룰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청 공무원들과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하려는 회사의 임원들은 핀란드에서와 같이 정부가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프로젝트가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는 법적 구조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Spangenberg 시장은 정치권에서 국민생활에 관련한 일상적인 정책 결정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면 용납할 수 없으며 우리는 일관성을 가져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에 대한 스웨덴 정부의 건설 및 운영허가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이뤄져 경쟁력을 갖추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의 언급에 스웨덴 원전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회사(SKB, Swedish Nuclear Fuel & Waste Management Co.)의 Saida Laarouchi Engstrom 부사장도 동조했다. Engstrom 부사장은 이 문제에 있어 장기적인 해결책을 가져야 하며 단기적인 정치적 고려사항 때문에 이 해결책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미국 Yucca Mountain과 독일 Gorleben의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 건설추진과 관련된 문제들을 예로 들면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정치적 및 사회적인 결정과 부합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ngstrom 부사장과 Spangenberg 시장은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SKB社가 스웨덴, 핀란드 및 프랑스에서 주최한 회의에서 강연해 오고 있다. SKB社는 스웨덴 원자력사업자들이 소유하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건설을 책임지고 있다. 2011년, SKB社는 스웨덴 정부에 영구처분장에 대한 건설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스웨덴 방사선안전청(SSM, Swedish Radiation Safety Authority)은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과 SKB社의 건설인허가 신청에 대한 SSM의 최초 의견을 2015년 2월 국토환경법원(Land and Environment Court)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원은 2015년 중반기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건설인허가 신청서의 적법성에 대해 판결할 예정이다.

 

일단 판결이 이루어진 후에, SSM은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및 그의 건설허가 신청서에 대한 최종 의견을 스웨덴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스웨덴 정부는 법과 SSM의 의견과 법원의 판결에 기초하여 건설허가 발급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스웨덴 정부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는 영구처분시설 관련 규정이 잘 정비되어 있는 이웃 핀란드와 같이 명확하지 못하다. 2000년 12월, 핀란드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이 국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영구처분장의 건설을 결정한 바 있다. 그리고 이를 의회가 최종 승인하였다.

SKB社의 회의에 Posiva社 자문이자 강연자로 나선 Timo Aikas氏는 스웨덴 정부는 건설허가 발급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입장이지만, 이전의 결정들을 법적으로 뒤집기 어렵기 때문에, 누가 집권하든 간에 영구처분시설 건설이 잘 진행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핀란드의 체제는 지속성이 보증된다고 덧붙였다. Posiva社는 핀란드의 원전사업자인 Teollisuuden Voima Oy社(TVO)와 Fortum社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핀란드의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프로젝트 책임을 맡고 있다.

 

그는 핀란드에서는 정부가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새 정부가 들어서도 과거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바로 장기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SKB社의 Engstrom 부사장은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하려고 하는 지역에서 반대활동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녀는 핀란드 체제가 미연에 방지한 문제를 주목하며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이러한 지자체에 영구처분시설의 구축이 너무 지연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