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는 연간 수백 건에 달하는 수출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부품이 포함된 것은 물론이고 대량의 불법 물품이 이란으로 선적될 수도 있었다고 교도뉴스가 10월 8일 보도했다.

2006년 대만은 북한과 이란을 민감한 전략기술 수출 제한 국가로 지정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대만 정부 당국은 이 국가에 대한 수출 통제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에는 세관요원이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밝혀지기도 했다.

 

8월 초, 대만의 화물 선적 허브인 카오슝(Kaohsiung)에서 일하는 20명의 세관요원들이 원자로를 운전하는데 필요한 장비로 밝혀진 기계 부품을 선적하기 위해 위조된 문서를 묵인하거나 필요한 검색을 하지 않은 대가로 사례를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진공펌프와 볼베어링 등의 부품은 북한과 이란으로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으로, 핵무기 관련 기술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만 상인이 설립한 위장회사가 일본으로부터 이 부품의 구매를 대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무역국(Taiwanese Foreign Trade Bureau)의 연간 자료에 따르면, 수출통제 규정을 위반한 사건이 200건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국과의 교역이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대만을 이용하여 수출이 금지된 제3국으로 우회거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도 국방부는 현지 시간으로 10월 7일 오전 9시 15분에 오디샤(Odisha)주 동부 발라소어(Balasore) 지구에서 15km 떨어진 통합 시험장에서 프리트비(Prithvi) II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비축분에서 임의로 선별한 미사일의 시험발사는 성공적이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 지대지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350km로 1,000kg에 달하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국방연구개발기구(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Organization)가 개발한 프리트비 II는 이미 인도 육군에 편제되어 있다. 인도는 1998년 핵무기 능력을 증명한 이후 주기적으로 미사일 발사 시험을 수행해 왔다. 인도는 또한 1947년 파키스탄이 분리 독립한 이후 군비경쟁을 벌여 왔다.

인접한 이 두 국가는 핵비확산조약(NPT)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핵무기 개발이나 실험을 제한하는 국제 규제도 따르지 않고 있다. 인도는 NPT가 차별적인 조약이라고 보고 있는 가운데, 파키스탄은 인도가 가입하지 않은 조약에 가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URL1).

 

 

 

 

 Taiwan annually documents hundreds of breaches of its export rules, some of which include the sale of products that can be used to develop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ith the bulk of those illicit product transfers going to Iran, Kyodo News reported on Tuesday.
 
In 2006, Taiwan designated North Korea and Iran as countries that are subject to its system for controlling exports of sensitive strategic technology. Even still, Taipei has had difficulty in fully enforcing its national export controls against the two countries -- as a recent bribery case involving customs agents working in Taiwan shows.
 
In early August, 20 customs officials working at Taiwan's shipping hub at Kaohsiung were formally charged with accepting kickbacks in exchange for forgoing inspections or looking the other way when they saw fraudulent documents on the export of used machinery components, which in reality were equipment required to run atomic reactors.
 
The vacuum pumps and ball-bearing components in question are prohibited by Taipei from sale abroad to North Korea and Iran, which are under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that forbid nations from selling them nuclear weapons-relevant technology. The parts were imported from Japan by shell firms established by Taiwanese merchants.
 
The Taiwanese Foreign Trade Bureau on a yearly basis records in excess of 200 breaches of national export control rules. Since cross-strait relations have gradually been growing better, more Chinese entitites have been using Taiwan as a midway point for shipping regulated products to a sanctoined third-party nation, according to Ky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