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이 직면한 환경오염 문제

 

 ○ 경제수준은 높아졌으나 동시에 환경오염 문제의 최고점에 직면

 

  - 경제발전을 이룩한 동부·남부지역뿐만 아니라 최근 개발속도가 빨라진 중서부지역과 북부지역까지 환경오염문제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음.

 

  - 급격히 증가한 자동차의 배기가스로 대다수 주요 도시 대기에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을 초과하고 있음.

 

  - 공업발전이 가져온 오염정도는 중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임.

 

 ○ 베이징, 59년 만에 최악의 ‘연무(霧霾)’ 발생

 

  - 연무란 안개와 스모그의 합성어로 연무가 끼면 대기가 뿌옇게 보이고 심할 경우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

 

  - 2013년 1월 베이징에서는 총 4차례의 연무 현상이 나타남.

 

  - 중국 중앙 기상대가 발표한 1월 15일 자 전국연무예보에 따르면 대표적 연무 발생 도시인 베이징·톈진·허베이 뿐만 아니라 중부 내륙 지역의 칭다오·충칭, 남부의 광저우 등에서도 심한 연무현상이 발생함.

 

 

 

 

 

 ○ 국무원은 지난 9월 12일, 환경오염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大氣汚染防治行動計劃)》을 발표함.

 

  - ‘계획’은 2017년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함.

 

  - 지역별 절감목표는 베이징·톈진·허베이 25%, 장강삼각주 20%, 주강삼각주 15% 등임.

 

 ○ 차이파허(柴發合) 중국환경과학연구원 부원장은 신화사(新華社)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계획’에는 구체적인 목표 수치가 담겨 있으며, 이는 중국 정부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 의지와 함께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힘.

 

  -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오염관리와 에너지, 산업구조정비를 위한 일련의 세부 시행 계획과 법률 제정이 선제돼야 한다고 강조함.

 

  - 환경보호국 오염관리부 왕지엔(汪鍵) 부서장 역시 ‘계획’ 달성의 핵심은 환경보호에 전국민적 인식의 전환과 실천에 달려있다고 말함.

 

 

 ○ 에너지 구조를 전환하고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

 

  - 에너지 소비 총량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을 2017년까지 65% 이하로 절감함.

 

  - 베이징·톈진·허베이, 장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의 석탄소비 비중 감소에 힘씀.

 

  -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에 엄격한 투자항목을 접목해 진입장벽을 높이고 환경에 취약하거나 민감한 지역에는 ‘에너지고(高)소모·고(高)배출’ 산업항목 건설을 규제함.

 

 ○ 산업 구조조정과 함께 경제구조의 변화 모색

 

  - 에너지 고(高)소모·고(高)배출 산업에서의 공급과잉 생산능력을 제한함.

 

  - 낙후된 생산설비 문제를 해결함.

 

  - 기업의 기술 개선과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 순환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킴.

 

  -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산업을 육성하고 환경보호 기술장비·상품의 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시킴.

  - 시장 메커니즘의 영향을 더욱 극대화해 환경경제정책을 개선함.

 

 ○ 전체적인 종합관리역량을 강화시켜 오염배출량 감소

 

  - 대중교통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신에너지차를 널리 보급해 액체연료의 품질을 강화함.

  - 황색표지 차량과 노후차량은 정리

 

  - 2015년 말까지 전국 각지에 날씨에 관한 ‘예방 경보시스템’ 구축

 

  - 요식업에서 발생하는 유연(기름 또는 가스 등이 연소될 때 생기는 검은 연기) 관리

 

 

 ○ 베이징시 발전개혁위원회는 2014년 말까지 베이징시 내 4곳에 열병합 발전소를 건설하고 난방 공급과 전력 생산 모두 청정에너지 시스템으로 대체해 이를 통해 대기질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매년 겨울철에 석탄의 대량소비와 석탄이 주가 되는 에너지 구조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가장 주요한 근본 원인임.

 

  - 베이징·톈진·허베이,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지역의 석탄소비 총량 감소에 노력한다면 연간 8300만 톤을 줄일 수 있음.

 

 ○ 열병합발전소 4곳이 모두 가동될 경우 에너지 효율은 20%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매년 약 300만 톤의 석탄과 1만 톤의 이산화유황이 감소되는 등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을 것임.

 

  - 베이징의 최대 골칫거리인 석탄 소모량을 감소하는 동시에 PM 2.5 농도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임.

 

 

 ○ 베이징시는 《2013~2017년 공기정화계획(北京市2013-2017年淸潔空氣行動計劃)》을 통해 현재 2300만 톤에 달하는 석탄소모량을 2017년까지 1300만 톤으로 줄일 계획임.

 

  - 석탄 위주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가진 베이징시의 2012년 석탄소모량은 2300만 톤에 달하며 PM 2.5 농도에서 석탄배출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16.7%에 이르고 있음.

 

 ○ 베이징시는 2017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퇴출해 천연가스발전으로 대체할 계획임.

  - 에너지 다소비, 오염배출 기업에 대한 설비조정으로 석탄 관련 업계의 구조조정 또한 가속화할 것으로 보임.

 

  - 정부의 주도하에 에너지 소비구조가 변화하면 향후 풍력·태양광·천연가스 등 대체에너지 시장이 발달하고 친환경산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中國政府網, 中央氣象臺, 新華網, 環境保護部, 百度 등 종합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