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경제참고보(经济参考报) 2013년 10월 10일 기재에 의하면 중국 환경세 징수 방안이 이미 국무원에 정식 보고됐음.

 

 ○ 2013년은 중국 '대기오염방치행동계획(大气污染防治行动计划)'이 처음 시행된 시기여서 현재 중국 환경보호부, 재정부 등 관련 부서에서 정책 조치를 구상하는 단계임. 따라서 환경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 중 하나인 환경세(环境税) 징수가 다시 화두로 떠오름.

 

 ○ 중국의 환경오염은 현재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으며 비판 여론도 나날이 높아짐.

 

※ 수질 오염   - 중국 일인당 수자원 보유량은 매우 적은 편으로 세계 평균 수치의 1/4 정도   - 중국 수자원의 1/3은 지하수인데, 중국 118개 도시의 수자원 검측 결과에 따르면 지하수의 64%가 오염이 매우 심각하고 33%는 경도(轻度) 오염됐으며, 깨끗한 수자원은 3%를 차지함.   - 수질 오염 사건이 빈번히 발생함. 한 예로 2012년 춘절 광시성(广西省) 모 기업이 오수를 직접 지하로 배출하면서 룽장하(龙江河)수역에 카드뮴이 대량 검출됨.   - 2013년 1월 산시(山西) 창즈(长治)시 아닐린 누출 사고로 산시성, 허베이성, 허난성 등 3개 성의 하천오염 발생   - 총 수자원의 2/3를 차지하는 지표수도 오염 현상이 심각함. 전국 수자원 종합 규획 평가 결과에 따르면 84개 호수 중 장기간 부영양화 현상이 나타나는 호수는 49개로 52.4%를 차지함.   - 2000년 평가한 633개의 저수지 중 62%는 중 영양 저수지이고, 38%는 부영양 저수지로 빈영양 저수지는 1%에도 못 미침.    ※ 토지 오염   - 현재 중국 경작지 면적의 10% 이상인 1억5000만 묘(亩) 정도의 토지가 금속오염이 매우 심각함.   - 그 중 오수관개로 오염된 경작지가 3250만 묘(亩)에 달하며, 고체 폐기물 처리와 훼전(毁田) 등의 이유로 낭비되는 토지가 200만 묘에 달함.   - 현재 중금속 오염의 영향을 받는 농작물이 1200만 톤에 달하며 손실액은 200억 위안에 달함.    ※ 대기 오염   - 중국 대기오염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태로 도시의 PM2.5(초 미세먼지) 수치는 기준치를 초과한 지 오래이고, 그 중 이산화유황의 수치가 높음.   - 2013년 중국 국경일에 베이징, 허베이성 등 대부분 화북 지역이 스모그에 휩싸임.

 

 

 

 

 ○ 환경세 징수 정책 출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국 정부가 환경세 징수에 대해 언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정식 출범되지 못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음.

 

  - 첫째, 공업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비협조적인 태도

 

  - 둘째, 비록 현재 ‘오염물질 배출비용 징수 사용 관리 조례’ 기본 조항은 확정됐으나 오염물질 배출비용을 세수로 징수하는데 많은 기술적인 문제가 존재

 

  - 환경 보호부 모 직원은 "환경세의 징수는 기업의 생산량과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러한 수치들은 대부분 기업의 보고에 의해 측정된다. 따라서 여러 부문의 감독과 조사,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요구된다"고 함.

 

 

 
○ 기존의 오염물질 배출비용이 환경세로 전환

 

  - 2003년부터 정식 실시된 오염물질 배출비용 정책은 기업의 오염물 배출량에 대한 조절 및 제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효과가 미미함.

 

  - 기업 소재 지역에서 비용을 거두고 그 지역 정부에서 해당 비용을 사용하지만, 지방 정부의 ‘경제발전위주’라는 기업 보호현상이 강하게 나타나 강제성이 약해 효과가 적기 때문

 

  - 그러나 환경세 개혁 후 배출 오염비가 세수로 전환됨에 따라 세수 사용범위도 넓어지고 그에 따른 강제성과 효율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 세율은 기존의 오염물질 배출비용 기준보다 높아질 것

 

  - 현재 일부 지역의 오염물질 배출비용은 오염방치 원가의 10%도 안됨. 현재 중국의 총 오염물질 배출비용은 전체 오염방치에 사용되는 비용의 50%를 밑도는 정도임.

 

  - 전문가의 예측에 따르면 환경세 정식 출범 이후에는 오염 배출비가 현재보다 30%~50% 증가할 것

 

  - 그러나 세수 개혁 후 환경오염 방치에 사용되는 금액을 세수로 한 번에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개혁 후의 기준으로 세수를 회수한다면 기업들의 부담이 커져 국가 전체 산업 발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

 

  - 우선 적당한 기준으로 비용을 징수하면서 방치원가와 징수금액의 조율점을 달성해야 함.

 

  - 현재 공통으로 인정하는 방안으로는 우선 대기오염과 수자원 오염이 심한 기업에 대해 이산화유황, 암모니아 산화물, 오수 배출세 등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점차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함.

 

 ○ 환경세, 중앙정부·지방정부 각각 30%, 70%로 분배

 

  - 전문가들은 환경세 징수 후 대부분의 금액은 지방에서 환경방치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중앙정부에서 관리할 것으로 예상함.

 

  - 지방에서 세수를 징수하는 것은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며 지방의 발전방해요소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됨.

 

  - 지방 정부도 환경오염방치의 책임이 있으므로 지방정부에 세수권한을 부여해야 함.

 

  - 환경오염은 단일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문제이므로 관리를 위해 중앙정부에서도 일부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는 의견임.

 

 

 ○ 여러 산업의 우승열패를 촉진시킬 것

 

  - 모 기업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환경세 징수 이후 기업의 자본금이 2~5% 정도 상승할 것임.

 

  - 현재 강철, 시멘트, 비철금속 등의 대부분의 산업에서 산업 능력 과잉현상이 나타나며 많은 기업이 적은 이윤을 남기거나 적자에 처해 있음.

 

  - 환경세 징수 후 해당 산업분야의 우승열패가 가속화될 것이며, 일부 오염이 심하고 경쟁력이 낮은 기업들은 날마다 높아지는 환경보호 투입원가 때문에 퇴출될 것임.

 

  -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환경세 징수는 오염물 배출량 감소와 대기환경개선에 도움이 됨.

 

  - 통계에 따르면 중국 10대 오염 도시 중, 강철 생산 주요 성(省)인 허베이성에 5개~7개 도시가 속함.

 

  - 2012년 허베이성 강철기업의 1t톤당 이윤은 85위안 정도임.

 

  - 환경보호설비를 사용한다면 1톤을 생산하는데 100위안 이상의 운행 원가가 부과됨.

 

  - 따라서 환경세 징수가 정식으로 시작되면 상당수의 중소 강철기업들이 높은 원가로 시장에서 퇴출될 것

 

  - 환경세 징수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커 현재 중국의 많은 기업이 재정비에 돌입

 

 ○ 중국 친환경 생산설비 수요 증가 전망

 

  - 환경세 징수 후 환경오염이 심각한 기업 중 규모가 큰 기업들은 오폐물 처리 투자를 늘릴 것

 

  - 단기적로는 이러한 업체들이 이윤에 타격을 받지만 장기적으로는 환경보호설비를 구입해 세수 부담을 줄이고 오폐물 배출량 감소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자료원 : 경제참고보(经济参考报), 망역신문(网易新闻), 코트라 정저우 무역관 자체자료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