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가현은 아리아케해 연안도로의 법면을 이용한 태양광발전사업자의 모집을 개시하였다. 도로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도로에 태양전지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이러한 좋은 기회를 조기에 이용하는 형태이다.

 

사가현은 국도 445호의 바이패스인 아리아케해 연안도로를 이용한 태양광발전 사업자를 모집한다. 현의 목적은 2013년 4월 1일에 일부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을 조기에 이용하여 태양광발전을 보급시킨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태양전지를 설치하는 발전사업자를 공모하는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최초이다.

도로에는 전신주와 같이 본래 교통과 관계가 없는 구조물이 존재하고 있다.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해 새롭게 민간사업자의 태양전지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토지를 태양광발전에 사용하려는 의욕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사가현이 모집하는 것은 아리아케해 해안도로의 구보타 IC부근에서 후쿠쇼에대교까지 약 2km 구간으로 이미 공용되고 있는 구간이다. 이 구간은 주위의 토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로와 주위를 연결하는 사면인 법면이 존재하고 있다. 남쪽을 향한 법면으로 어느 정도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선택하였다. 법면의 면적은 약 1만 m2으로 현의 계산에 의하면 약 1MW의 태양전지 모듈을 설치할 수 있다.

사가현의 모집조건은 상당히 좋다. 이 법면은 현이 용지를 매수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이지만 점용료(토지 이용비용)는 필요하지 않다. 앞으로 점용료의 단가 개정이 있는 경우에도 계속 무료로 할 방침이다. 점용료 이외에도 현에 지불하는 것은 없으며 발전량 모니터 보고 의무 등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불리한 조건도 있다. 도로법상 점유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어 현이 예정하고 있는 20년간의 보증이 없다. 갱신을 최대 3회까지 인정하고 있어 20년간 점용은 가능하지만 이것을 보증하는 문서를 받을 수 없다. 점용 허가의 조건과 응모자격 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며 점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갱신이 허가된다.

2013년 10월 30일까지 사업자의 사전등록을 받고 있으며, 11월 25일까지 기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2월 중순에 사업자를 결정한 후 2014년 4월 이후에 도로법 제32조에 의해 도로 점유 허가신청을 실시할 예정이다.

태양광과 관련된 제약이 몇 가지 모집요령에 기재되어 있다. 우선 자유로운 부분이다. 고정가격매입제도(FIT) 등을 이용한 전력판매 사업뿐만 아니라 자가소비 및 실증연구도 가능하다. 제약은 주로 세 가지이다. 우선 도로교통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태양광을 반사하는 설비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다음에 기준 풍속 34m/s, 수직 적설량 20cm에 견디어야 한다. 가장 어려운 것이 받침대에 관한 조건이다. 도로의 법면에는 성토의 강도를 높이는 보강재가 사용되어 있어 말뚝형식의 받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보강재를 손상시키지 않는 공법을 적용해야 한다.

한편, 중일본 고속도로는 나고야 시내의 나고야 제2환상 자동차도로의 일부 구간에 약 2MW의 태양전지 모듈을 도입하였다. 연간 발전량은 약 218만 kWh를 예상하고 있다. 나고야 제2환상 자동차도로 중 기점인 나고야 남쪽 교차로부터 다카바리 교차로까지의 구간에 설치하여 이 구간의 연간 소비전력량의 40%를 태양전지가 담당할 예정이다. 국내 고속도로에 적용한 사례 중 최대 규모이다.

태양전지로부터의 반사광이 주위의 주거지역에 반사되지 않도록 표면 유리의 처리에 의해 태양광의 반사를 분산시키는 “눈부심 방지 모듈”을 도입하였다. 약 9,500장의 태양전지 모듈은 교세라의 국내 판매자회사인 교세라 솔라코퍼레이션에 의해 공급되었다.

 

 

 

佐賀県は国道445号のバイパスである有明海沿岸道路を利用した太陽光発電の事業者を募集する。県の狙いは2013年4月1日に一部改正された道路法施行令をいち早く利用して、太陽光発電の普及につなげることだ。都道府県の管理する道路で、太陽電池を設置する発電事業者を公募するのは今回が全国初だという。

 

　道路には電柱のように本来の交通とは無関係な構造物が建てられている。道路法施行令の改正により、新たに民間事業者の太陽電池を設置できるようになった。これが背景だ。他の用途に利用が難しい土地を太陽光発電に使おうとする意欲的な試みだといえよう。

 

　佐賀県が募集するのは有明海沿岸道路の久保田IC付近から福所江大橋までの約2.0kmの区間。既に供用済みの区間だ（図1）。この区間は周囲の土地よりも高い位置を走っており、道路と周囲の間を結ぶ斜面である「のり面」が続いている。「南向きののり面であって、ある程度の面積が確保できるため、この区間を選んだ」（佐賀県）。

 

 

 

 

　のり面の面積は約1万m²あり、県の試算によれば約1MWの太陽電池モジュールを設置可能だ。

　佐賀県の募集条件は有利に見える。こののり面は県が用地買収し、国が所有する土地だが、占用料（地代）は不要だ。「今後、占用料の単価改定があった場合も引き続き無料にする方針だ」（佐賀県）。占用料以外にも県への支払い義務はなく、発電量のモニター報告義務なども付いていない。

 

　不利になりうる条件もある。道路法上占用期間が5年と定められており、県が予定する20年間の保証がないからだ。「更新を最大3回まで認めており、20年間の占用は可能だが、これを保証する文書は出せない。占用の許可の条件と応募資格要件を満たしており、占用に支障がない場合には更新が許可される」（佐賀県）。

 

　2013年10月30日までに事業者の事前登録を受け付けており、11月25日までに企画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12月中旬に事業者を決定後、2014年4月以降に道路法第32条により、道路占用許可申請を行うというスケジュールだ。

 

　太陽光に関連した制約が何点か募集要項に記されている。まずは自由な部分だ。固定価格買取制度（FIT）などを利用した売電事業だけではなく、自家消費や実証研究も可能である。制約は主に3つある。まず道路交通者の視界を妨げたり、太陽光を反射する設備は認められていない。次に、基準風速34m/s、垂直積雪量20cmに耐えなければならない。最も難しいのが架台に関する条件だろう。道路ののり面には盛り土の強度を高める補強材（ジオテキスタイル）が使われており、杭形式の架台を使う場合はこの補強材を傷つけない工法でなければならな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