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 전기·수도요금 인상이 사회불안 조성
□ 배경
○ 유틸리티 요금 인상에 대한 최초의 제안은 올해 초 국영 유틸리티 기업들이 공공 유틸리티 통제위원회(PURC; Public Utilities Regulatory Commission)에 전기 및 수도료 인상안을 제출하면서 시작됨.
○ ECG(Electricity Company of Ghana)는 1억7000만 달러에 이르는 자사의 연간 재정적자를 보충하려면 현재 전기료의 166%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ECG에 전력을 판매하는 VRA(Volta River Authority) 또한 137.5%의 요금인상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음. 전력배전기업 GRIDCo(Ghana Gid Company)도 자사의 전력요금을 39.36% 인상할 수 있도록 요구했고, GWC(Ghana Water Company)는 99.39%의 수도요금 인상을 요구함.
The four main state -owned utility companies
○ 이러한 요구에 PURC는 2013년 10월 1일부로 전기료와 수도료를 각각 78.9%, 52% 인상한다고 발표했으나 유틸리티 기업들은 인상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함(상기 3개의 전력공급사는 기업 운영을 위해 150%의 요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위원회는 주주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인상율을 결정).
○ PURC는 요금 인상 조정을 통해 유틸리티 서비스 제공 기업이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만한 수도 및 전력공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투자계획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비즈니스부문에 대한 영향
○ 가나 상공회의소는 최근 발표된 유틸리티 요금 인상이 비즈니스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일부 비즈니스 부문의 몰락을 유도할 수 있다고 우려함. 또한, 2013년 10월 1일부터 전격 인상된 유틸리티 요금이 비즈니스 활동 비용을 크게 인상시킬 것이라고 분석함.
○ 즉, 비즈니스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인상돼 가나 내에 수입된 외국 상품과의 경쟁도 어렵게 될 것임. 따라서 정부가 특별관리를 하지 않는 한 국내 기업들은 생산활동을 포기하고 상품의 수입과 유통에 의존할 것이기에 젊은이들을 위한 신규 고용도 창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함.
○ 이에 따라 상공회의소는 최근 인상된 유틸리티 요금과 각종 세금부담의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대출이자 비용을 인하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농업 및 농산물 가공, 수출 연관 상품분야에 종사하는 민간부문의 업체에 벤처캐피털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유틸리티 요금 인상이 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시되는 현 시점에서 가나 광산업부문은 약 4000명의 일자리를 줄이는 준비를 하며 일부 광산 기업은 이미 향후 수일 내에 해고할 근로자들의 규모에 대해 내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짐.
A mining site in Ghana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 유틸리티 요금 인상은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인상을 유도할 것임. 한편, 가나의 생활비는 현재에도 아주 높은 수준인데, 그 이유는 최근 연료가격 20% 인상, 교통운임 인상 등 정부가 다양한 세금을 올해 신규 도입했기 때문임.
○ 따라서 각종 경제 전문기관들은 이번 유틸리티 요금 인상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가나의 일반 서민이 기본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분석함.
○ 또한, 요금 인상은 인플레이션율을 끌어올릴 것임. 2013년 9월 기준 물가상승률은 11.9%로 이미 2010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이번 유틸리티 요금 인상으로 물가상승률은 더욱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올해 초 최저임금을 17% 인상했으며, 공공부문 근로자의 임금을 10% 인상 조정했으나 전력 요금을 78.9%, 수도 요금을 52% 인상하는 등 급여와 최저임금의 인상 수준을 훨씬 초과해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됨.
○ 한 예로 식수 제조업체들은 유틸리티 요금 인상 발표 후 물 한 봉지(아프리카는 식수를 소형 비닐봉지에 판매)의 소매 가격을 10페세와에서 15페세와로 50% 인상했으며, 1박스의 봉지 식수 가격을 1.80세디에서 2.20세디로 인상 조정함. 다른 상품 및 서비스 가격도 조만간 인상될 것이 확실함.
* 100페세와=I세디
□ 의료협회, 가격 인상이 자살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
○ 가나 의료협회는 최근 유틸리티 가격 인상을 계기로 가나에서 자살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정부가 상황 개선에 노력하지 않을 경우 심리적 충격에 의한 재앙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함.
□ 다양한 그룹과 조직의 분노 표출: 야당, 정부에 인상분 축소과 관련해 10일의 최후통첩
○ 야당인 Trade Union Congress(TUC), Ghana National Association of Teachers(GNAT) 및 Association of Ghana Industries(AGI)를 비롯한 각종 시민사회조직과 그룹들이 유틸리티 인상 조정에 반대함.
○ 특히, TUC는 정부와 공공유틸리티 통제위원회에 유틸리티 요금을 1/3 인하시키라고 주장하며 10일(근로일 기준)의 최후통첩 기간을 제시했으며 만약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국적인 시위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함.
○ TUC는 전력 요금과 수도 요금 인상폭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며, 평균적인 가나인들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마하마 대통령은 TUC에 시위 개최 위협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부통령을 수장으로 하는 기술위원회는 유틸리티 공급자들의 비용인상 요인을 평가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독창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Demonstration by Truth and Accountability Forum against the recent increasesin utility tariffs
□ 시사점
○ 정부는 최근 심각한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각종 세금을 신규 도입하거나 기존 세율을 인상 조정하는 세입확대 정책 및 기존의 각종 정부 보조금을 삭감 또는 철폐하는 세출 축소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기존보다 크게 악화되고 있음.
○ 또한, 3대 주력 수출품목(금, 원유, 코코아)중 금과 코코아의 수출 둔화세가 뚜렷한 가운데 국제유가가 하락하거나 원유 생산량을 증가시키지 못할 경우 가나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현 정부는 정부재정 확보를 위해서도 향후 지속적인 신규 세원 개발 및 세율 인상과 함께 각종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상대적으로 반발이 적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예상되니 대 가나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업계는 최근의 정부정책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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