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국무원에서 '도시 기초시설 건설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이라고 함)을 발표함. 의견은 중국의 도시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건설을 확대할 것이며, 대·중형 도시를 중점으로 생활폐기물 분류 시범도시(지역)건설과 생활폐기물 처리 시범프로젝트를 시행할 것이라고 함.

 

 

 ○ 통계에 의하면, 중국 657개 도시에서 연평균 1억6400만 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음.

  - 현재 도시생활폐기물 중 70%는 주방폐기물, 20%는 폐지, 비닐 폐기물, 4%는 유리폐기물이며, 나머지는 금속, 천 등 폐기물임.

 

 ○ 2011년, 중국 도시 생활폐기물 처리율은 91.9%에 달하며 무해화(无害化) 처리율은 79.8%임.

 

 

○ 현재 중국 도시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에는 주로 적치, 매립, 퇴비, 소각 등이 있음.

 

 

                                            자료원 : 중국환경보호산업협회

○ 2012년 중국 도시 생활폐기물 무해화 처리능력은 44만6000톤/일에 달하며 지난해 무해화 처리량은 1억4500만 톤, 무해화 처리율은 84.8% 달함.

 

 

 ○ 2011년까지 생활폐기물 위생 매각처리장 수는 648개로 하루 처리능력은 145톤에 달함. 2012년 말까지 중국에서 건설 및 사용에 투입된 폐기물을 매각 후 발생하는 기체로 발전하는 발전소는 총 50개로 발전 설비용량이 약 100㎿에 달함.

 

 

자료원: 중국환경보호산업협회

 

 

 ○ 중국 도시 생활폐기물 소각발전소는 현재 경제가 비교적 발달된 대형도시, 동부 연해 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앞으로 중서부지역에 소각발전소가 많이 신설될 전망임.

 

  - 2012년 말까지 운행 중인 중국 생활폐기물 소각발전소는 총 142개로 하루 평균 처리능력은 15만4000톤에 달하며 설비용량은 1250㎿에 달함.

 

 ○ 중국 도시 생활폐기물 회수 이용률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항목	일본	독일	미국	중국 도시
생활폐기물 회수 이용률(%)	20	75	33	20~25(예측)
1인 평균 처리량(매립 및 소각으로 처리, ㎏)	318	220	488	330
1인 평균 처리 열랑(매립 및 소각으로 처리, kcal/인·일)	1900	1500	3400	800~1000

자료원: 중국환경보호산업협회

 

 

 

 ○ '12.5'기간, 중국 정부는 도시생활폐기물 무해화 처리시설 건설에 총 2636억 위안을 투입할 것임.

 

  - 무해화 처리설비에 1730억 위안 투자, 전체 금액의 65.6% 차지

 

  - 폐기물 운반시스템 구축에 351억 위안 투자, 전체금액의 13.3% 차지

 

  - 보유량 정비공정에 211억 위안, 전체 금액의 8% 차지

 

  - 음식폐기물 전문처리공정에 109억 위안, 전체 금액의 4.1% 투자

 

  - 폐기물분류 시범공정에 210억 위안, 전체 금액의 8% 투자

 

  - 감독체계 구축에 25억 위안, 전체 금액의 1% 투자

 

 ○ 2015년까지, 중국 36개 중점도시의 생활폐기물을 전부 무해화 처리하여 도시생활폐기물 무해화 처리율을 90%로 향상할 것임.

 

  - 2017년까지 도시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규범화 운영해 2차 오염을 방지할 것이며 폐기물이 도시를 둘러싸는 현황을 개선할 것임.

 

  -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의 생활폐기물 처리능력도 향상시켜 농촌 생활폐기물 무해화 처리율을 70%로 향상시킬 것임.

 

  - 2015년까지 도시 생활폐기물 무해화 처리능력을 하루당 87만1000톤으로 향상시킬 것임.

 

 ○ '12.5'계획 기간 내 1882개의 생활폐기물 보유량 관리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임. 이 프로젝트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개조 프로젝트 503개, 위생 매립장 프로젝트 802개, 비정규 생활폐기물 적치관리 프로젝트 577개임.

 

 ○ 2015년에는 생활폐기물 분류 시점을 추진할 것이며, 50%의 도시에 음식폐기물 분류 운반처리를 실현하고, 성(省)마다 한 개 이상의 생활폐기물 분류 시범도시를 내세울 것이라 함.

 

 ○ 현재의 폐품회수 시스템을 기초로 인센티브 정책을 내세워 폐품 회수업자와 도시 시민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킴. 기존의 수량은 많지만, 회수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물품(예: 유리)을 회수체계에 포함시킴.

 

 ○ 주택, 도농 건설부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에 투입되는 자금은 주로 지방정부에서 투입하며 지방정부는 반드시 사회자본의 참여를 증진시켜야 함. 또한, 투자주체와 융자 경로의 다원화를 촉진하고, 은행대금, 외국 정부 혹은 금융조직의 대금과 기부금을 적극 이용할 것임.

 

 

 ○ 중국의 대, 중, 소형 도시의 생활폐기물 처리수준은 큰 차이가 있음. 따라서 다른 지역의 처리수준의 조화로운 발전이 앞으로 중국 생활폐기물 처리산업의 가장 큰 과제가 됨에 따라 선진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기술, 설비, 전문 인력 등에 수요가 급증할 전망

 

 ○ ‘12.5 계획’ 기간 내 중국 정부의 도시 생활폐기물 처리산업에 대한 프로젝트 증가 및 투자유치정책이 확대·출시됨에 따라 외부자금의 수요도 점차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우리 기업의 중국 도시 생활폐기물 처리산업에 대한 투자 및 참여 가능성이 엿보임.

 

 

※자료원 : 중국경제망(中国经济网), 중국환경보호산업협회(中国环保产业协会) 등 코트라 정저우 무역관

[출처 : KOTRA GlobalWindow(www.globalwindow.org) 2013. 10. 24 / 정보제공 : 권나은 KOTRA 장저우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