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는 2007년 에너지 장기개발계획으로 20/20/20 타깃을 정함.

 

  - 이 정책은 2007년 EU 집행위원회에서 통과되고 2009년 ‘EU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발효됨.

  -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 목표를 2020년까지 달성하는 것이 중심 내용임.

   1) 1990년 대비 EU 내 온실가스 배출 20% 감축

   2) EU 에너지 수요 중 재생에너지 비중 20% 증진

   3) EU 에너지 소비 효율성 20% 향상

 

 ○ 유럽환경청(EEA)은 2013년 10월 9일 발표한 정책 중간평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재생에너지 개발은 비교적 계획대로 진행되지만, 에너지 효율성 목표를 지키는 회원국은 4개국뿐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힘.

 

  - EU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2년에 이미 1990년 대비 18% 감소해 거의 목표를 달성했고 2020년에는 24% 수준으로 초과달성이 기대됨. 특히, EU 15개국(2004년 이전에 EU에 가입한 15개국)이 좋은 성과를 내 교토의정서에 명시된 목표치보다 평균 5.5% 초과 달성 중임.

 

  - 2011년 EU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가 13% 비중을 차지했으며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 에너지 소비 효율성 목표의 달성 현황이 상당히 부진해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EU 회원국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

 

 ○ 전반적인 성과가 가장 미흡한 국가로 벨기에, 에스토니아, 몰타, 스페인이 꼽힘.

 

  - 네덜란드는 온실가스 배출액 감축 목표와 에너지 효율성 향상 목표는 정부가 추가적인 개선정책을 도입해 추진할 경우 2020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 재생에너지 비중이 2012년 4.4%로 EU 최소 목표치인 14%에 미치지 못해 회원국 중 부진한 편으로 지적받음.

 

주: 1) ↗는 2011~2012년 중간 목표 달성 완료했고 현 상태로 2020년 목표 달성이 예상되는 경우
2) →는 2011~2012년 중간 목표 달성 완료했으며 2020년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정책 및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는 2011~2012년 중간 목표가 미달됐거나 추가 조치가 있어도 2020년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자료원: EEA, Trends and projections in Europe 2013

 

 

 

 ○ 재생에너지 개발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네덜란드는 6개월 이상 논의함. 2013년 9월 6일 장기정책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 협약(Energieakkoord voor duurzame groei)’을 확정 발표함.

 

  - 이 협약에는 정부, 에너지 관련 협회(전력망협회, 석유공급자협회, 자동차협회) 및 노동조합 산업연맹(FNV Bondgenoten), 중소기업협회(MKB Nederlands), 기업가 연합(VNO-NCW) 등 약 40개 기관이 참여함.

 

 ○ 이 에너지협약은 재생에너지 개발과 활용 확대를 가장 핵심적인 목표로 삼고 에너지 효율성, 무공해 기술 개발 및 기후 정책 등 환경 전반을 다루고 있음.

 

  - 명시적인 목표는 현재 4%인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20년까지 14%로 늘리고 2023년 16%로 개선하는 것임.

 

  -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5~90% 감축

 

  - 종합 에너지 소비량을 연평균 1.5% 감축해 2020년까지 100페타줄을 절약할 전망

 

 ○ 에너지 협약의 주요 내용

  - 풍력은 네덜란드의 기후 조건상 가장 주력하는 재생에너지 분야로 해상풍력발전량을 기존 1000㎿에서 4500㎿로 350% 증대하고 연안 풍력발전량도 현재의 2배인 6000㎿로 확대함. 이는 200만 가구의 생활 전력에 준하는 전력량임.

 

  - 현재 가동되는 11개의 화력발전소 중 3개를 2016년 1월에, 2개를 2017년 7월에 폐쇄할 예정

 

  - 소규모 재생에너지 자체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가구소유자나 소규모 사업자가 직접 개발해 작은 범위 내에서 자체 조달하는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소규모 풍력에너지 등)에 KHW당 7.5유로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 개인이 소규모로 발전한 재생에너지 사용 수요를 높이려는 세금 정책으로 국민의 소규모 투자와 협력을 유도함.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직접 발전하는 가구주나 소규모 사업자 100만 인구 확보를 목표로 함.

 

  -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부 예산지원: 가구소유주협회(VvE)에 등록된 가구주에게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투자비용을 지원함. 효율성 높은 난방, 전기제품 등으로 바꾸는 시설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총 예산은 4억 유로에 달함.

 

 

 ○ 정부는 물론 시민단체, 정당, 기업 및 노동조합 등 40개 이상의 기관이 이번 동의안을 네덜란드 에너지산업의 구조적 성장 계기로 보고 지지해 국내 여론은 매우 긍정적임. 좌익 환경정당 GroenLinks의 Bram van Ojik 대표는 이 정책이 기후 변화에 맞서고 환경보호를 위한 첫 단계로 봄.

 

 ○ 기존의 유럽 전력 수급 50%를 담당하던 10개 대표 에너지 기업은 재생에너지 개발을 과도하게 지원하는 것이 이미 과부하 상태인 에너지산업 시장에 무리를 줄 것으로 우려해 이의를 제기함. 또한, 풍력 발전소 설립 부지 주민의 반대와 초기 설치 비용에 따른 세금 인상에 불만을 표하는 일부 여론도 있음.

 

 

 ○ 이번 에너지협약은 2050년 목표의 장기 에너지 계획과 연결되는 초석임.

 

  - 네덜란드의 장기 에너지 정책은 바이오, 토양, 태양, 수소 등의 에너지원 허브를 구축하고 주변 국가와 활발하게 재생에너지 교역을 실행해 화석자원 의존성을 줄이는 것이 목표임. 2020년까지 초석을 마련하고 2035년 중간점검을 거쳐 2050년 최종적으로 자원 중립적 친환경 에너지 발전을 달성하고자 함.

 

 ○ 이번 동의안은 EU 에너지 개발 계획에 부진한 성과를 보인 네덜란드가 문제를 인식하고 자체적인 정책을 수립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모색하려 노력한 것으로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의 좋은 사례임.

 

 ○ 2013년 9월 자카르타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APEC 회담이 개최되고 재생에너지 개발협정이 맺어지는 등 아시아를 비롯한 유럽 외부지역에서도 친환경 에너지 계획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네덜란드의 동의안은 좋은 선행 사례가 될 것임.

 

 ○ 네덜란드는 천연가스 허브이자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의 주역으로 국내에 알려졌으며 한국의 에너지산업은 네덜란드와의 협력이 활발함. 이번 협약으로 네덜란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도 기대됨.

 

  - 포스코파워는 네덜란드의 에너지 관련 정부연구 기관인 ECN과 2011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제휴를 이어오며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활발히 확장함.

 

  - 2013년 10월 15일 대구 세계에너지총회에서 네덜란드의 세계적 에너지 기업 Royal Dutch Shell의 대표 Peter Voser는 “앞으로 한국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에너지 보급의 다양화 및 새로운 에너지 개발을 위한 제도 수정을 강조함.

 

 

※자료원 : Euroactiv 보도자료, Sociaal-Economische Raad (SER), Elsevier 잡지, ECN, TU Delft 및 코트라 암스테르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