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보호부(環境保護部)가 최근 일부 환경영향평가기관 및 관계자 처분의견을 발표했다. 환경보호부는 법규위반 행위를 한 환경평가기관 34곳에 각각 자격 박탈, 기한 내 시정 조치,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더불어 기한 내 시정 조치를 해야 하는 24개 기관이 시정 기간 환경평가 사업을 담당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추이신성(崔新生) CCVI국제금융정보거래지수시스템(CCVI國際金融信息交易指數系統) 수석 연구원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정부가 환경보호 문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은 국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어 생활∙환경의 질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국제적인 압박으로 인해 중국 당국이 에너지 절약 및 이산화탄소 감축, 환경 정비 수준을 지속해서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일 환경보호부는 환경평가기관 8곳의 자격을 박탈하고 환경평가기관 28곳에 기한 내 시정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환경평가 기술 관계자 58명의 환경평가 엔지니어 등록을 말소하고 환경평가 직위증서를 박탈하였으며 비평서를 전달했다. 

환경보호부의 한 관계자는 “기한 내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환경평가기관은 대부분 관리 등에 소홀했던 기관”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환경평가기관의 환경평가 보고서 제작 수준이 낮거나 보고서를 조작하였다”며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환경보호 학자는 “과거 환경보호부가 출범한 정책은 대부분 국유 또는 이에 상응하는 민영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환경평가기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표준이 없었으나 최근 중국의 환경오염, 특히 대기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스모그가 국민 생활의 질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정부가 효과적인 수단으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