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본 정부, 고정가격매입 신재생에너지 가격 인하 검토
태양광 20% 인하 계획, 가계 전기세 부담 완화 의도
풍력 및 지열에너지 발전용량 확대 시도
□ 2015년부터 고정가격매입 가격 인하 방안 검토
○ 일본 경제산업성은 태양광발전 매입 가격 인하를 고려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방안을 검토
- 2015년에는 전력회사에 보상하는 가격을 1㎾당 30엔으로 2013년의 38엔 수준을 2년 만에 20% 이상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음.
- 발전 비용 증가로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줄이는 한편 풍력 및 지열에너지 확대까지 의도함.
-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전력원 다양화에 필요한 규제 완화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임.
자료원: 닛케이 신문
□ 과잉투자 억제 통한 소비자 부담 완화 시도
○ 일본 정부가 현 시점까지 인증한 태양광 발전 용량은 약 2700만㎾
- 최대한 유리한 매입 가격으로 지원받기 위해 미리 인증을 받은 건이 많아 약 70%는 아직도 실제 발전이 되지 않음.
- 경제산업성은 가격을 낮춰 신규 투자를 억제해 이용자의 부담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
○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2020년 일반 가정의 부담액을 처음으로 산정
- 연간 비용의 경우 일본 전체로는 8100억 엔, 표준 가정의 부담액은 2012년에 비해 약 4.2배인 276엔이 될 것으로 예측했음.
- 다만, 이번 요금 산정 시 풍력, 지열, 수력 매입가격은 고정한 반면, 태양광은 2014년 34엔, 2015년 이후에는 30엔으로 낮추는 것으로 가정했음.
- 실제로 가격 인하는 시행되지 않았지만 제도를 시작한 2012년의 42엔에 비해 3년 동안 3% 가까이 낮은 단가로 가격을 예측한 것
- 이번 매입가격 인하안은 11월 18일의 종합자원에너지 조사회의 기본 정책 분과회 시 자원에너지청이 제시했음.
○ 경제산업성은 연내를 목표로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에너지 기본 계획을 정리해 풍력이나 지열 발전을 추진할 방침을 포함시킨다는 계획
- 이를 위해 발전시설 용지 확보를 위한 농지법과 하천법을 둘러싼 규제 완화 및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줄이는 등 시설 정비를 높인다는 생각
일본 주택용 태양광 시스템 설치 단가 추이
자료원: 일본 태양광발전협회 태양광발전보급확대센터
□ 신재생에너지원 다각화 노력
○ 태양광 가격은 고정가격매입제도에서 1㎾h 38엔으로 다른 재생에너지에 비해 높음.
- 대형 패널과 토지 취득 등에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임.
○ 반면, 풍력 발전은 23.1엔, 지열 발전은 27.3엔으로 비교적 저렴한 편
- 이런 이유로 일본 정부는 풍력 발전의 대규모화를 목표로 하는 한편 아직 기술적인 과제가 남아있는 해상 풍력 매입 가격의 대폭적인 인상을 검토함.
- 다만, 풍력과 지열의 경우 일부 발전설비 지역에 집중 송전망 강화가 필요한 상황
□ 시사점
○ 일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용 억제를 강화하는데는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한 독일에서 일반 가정의 비용 부담이 급증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
- 2000년 고정가격매입 제도를 시작한 독일은 태양광발전의 급성장으로 2014년도에는 일반 가정의 비용 부담이 연간 3만 엔까지 이를 전망도 나오고 있음.
- 일본의 경우 태양광이 신재생에너지 도입 물량의 95%를 차지하고 있어, 서둘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
○ 일본 자원에너지청에서 공식적으로 매입 가격 인하를 발표한 것은 아직 아니지만 가격 인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대폭적인 가격 인하는 높은 매입 가격을 조건으로 일본 진출에 의욕을 보이는 일본 및 해외 업체의 전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내년 중 공식 인하가 발표된다면 태양광발전 관련 투자 감소가 전망돼, 고정가격매입제도를 염두에 두고 일본 진출을 고려 중인 우리나라 기업은 신재생에너지별 매입 가격 추이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
※자료원 :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태양광발전협회, 닛케이 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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