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1일~22일 2주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

 

                                                            자료원: Rferl.org

 

 

자료원: The European Sting

 

 

  -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the 19th session of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19)는 매년 말 세계 각국의 장관급 인사를 초청해 온실감스 감축 및 적응 등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도모하는 기후변화 관련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임.

 

  - 이번 총회에는 1997년 교토의정서의 195개 국가가 참여 대상국으로 각국의 대표를 비롯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대표, 산업계 및 NGO관계자, 전문가 등 1만5000여 명이 참석함.

 

  - 우리나라에서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환경부, 외교부, 산업부 등 정부와 환경 관련 산업계, 민간단체에서 참석함.

 

  - 이번 19차 바르샤바 총회에서는 2015년까지 구체적인 협상일정을 도출했으며 2020년 이후 감축목표 설정방식, 2015년 협의문 내용과 녹색기후기금(GCF) 등을 통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행동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이 논의됨.

 

  - 이 회의에 참석하는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이번 당사국 총회는 지난해 유로 2012 축구경기가 벌어졌던 폴란드 바르샤바 국립경기장에서 개최됨.

 

 ○ 크리스티나 피레게즈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전 세계가 저탄소성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해야 하며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에 착수해야 할 때이며, 이를 통해 세계의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지역과 인류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함.

 

  - 이번 개회식에서 제19차 당사국총회 의장인 마르친 코콜레트 폴란드 환경부장관은 기후는 범세계적 이슈이며 국제적인 문제인 동시에 기회라고 밝힘.

 

 ○ 유엔 기후변화협약 개요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약칭 유엔 기후변화협약, UNFCCC 또는 FCCC)는 온실 기체에 의해 벌어지는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임. 우리나라는1993년 12월에 가입함.

 

  -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체결했고 1994년 3월 발효됨. 이 협약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각종 온실 기체의 방출을 제한하고 지구 온난화를 막는데 주 목적이 있음. 본 협약 자체는 법적 강제성이나 구속력은 없으며 의정서를 통해 의무적인 배출량 제한을 규정함.

 

  -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의한 것이 1997년 12월 11일 일본 교토시에서 개최된 지구 온난화 방지 교토 회의(COP3)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로 이 의정서를 인준한 국가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여섯 종류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테인,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화불화탄소, 육불화항)의 배출량을 감축하며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게 됨. 교토의정서는 2005년 2월 16일에 발효됨.

 

  -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기후대응 역량, 역사적 책임 등을 고려해 차별화된 의무를 부여하고 분야별로 논의를 진행한 후 매년 말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사국총회에 보고해 합의하는 형태로 협상이 진행됨.

 

 ○ 19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관련 특이사항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바르샤바 총회에 참석을 계기로 폴란드를 방문하면서 역대 사무총장으로는 처음으로 18일 폴란드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를 방문함. 이를 통해 세계평화, 인권보호에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함.

 

 

                                                             자료원: Reuters

 

  - 이번 19차 당사국총회에 참석한 필리핀 예브 사노 기후변화담당관은 개막 연설에서 필리핀을 휩쓴 태풍 하이옌으로 고통받는 필리핀의 상황을 전하면서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촉구함. 하이옌이 휩쓴 세부 지역의 조수를 측정한 결과 1935~2011년 사이에 해수면이 20㎝ 이상 높아졌고 해수면이 높아짐에 따라 폭풍해일의 위력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원: ABC

 

 

  -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진행 중인 20일,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당사국 총회의 의장인 폴란드 마르친 코롤레츠 환경부 장관을 해임하고 후임에 마치에이 그라보스키(Maciej Grabowski) 전 재정차관을 임명함. 같은 날(20일) 오후 마르친 코롤레츠 의장은 긴급 기자화견을 통해 이번 당사국 총회가 끝날 때까지는 의장직 지위를 유지할 것이며 장관직도 오는 27일까지는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그러나 총회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 일각에서는 폴란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술렁이는 모습을 보임.

 

  - 이번 당사국 총회가 개최된 같은 기간에 ‘세계석탄정상회의’(Coal and Climate Summit)도 폴란드에서 개최되며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을 받은 바 있음. 이에 국제환경운동단체 그린피스 회원들은 18일 바르샤바 폴란드 경제부 청사 앞에서 허파 모양의 풍선을 치켜들고 시위를 벌임.

 

 

                                                            자료원: Reuters

 

                                       자료원: AGENCJA GAZETA / REUTERS

 

 

 ○ 그린피스 등 주요 환경단체는 선진국의 소극적인 태도에 보이콧

 

  - 총회에 옵서버 및 어드바이저 자격으로 참여한 Greenpeace, Oxfam, Action Aid, the World Wildlife Fund, Friends of the Earth, the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6개 환경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COP 19가 사실상 아무런 성과를 낳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는 자발적으로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힘.

 

자료원: Irishtimes.com

 

 ○ 감축방법, 시기, 재정지원 등의 이슈에서 개도국 VS선진국 간 팽팽한 신경전 지속

 

  - 2012년 카타르 도하에서 채택된 온실가스 감축방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전체 참여국 중 3/4인 144개국의 비준이 필요한데 현재는 4개국만이 비준에 동의함. 발효를 위해 선진국들의 신속한 비준이 이뤄져야 하지만, 선진국은 중국, 인도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개도국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감축의무가 없음. 감축의무를 시행하겠다고 동의한 EU 회원국과 호주, 스위스 등은 온실가스 세계 배출량의 15%에도 미치지 못해 실효성이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기후변화 체제에서는 선진국-개도국을 구분할지 아니면 하나의 기준을 적용할지도 논쟁거리임.

 

  - 녹색기후기금(GCF) 등의 관련 재원 마련이 필요하나 개도국과 선진국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음. 개도국에서는 재원 마련을 위한 선진국의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요구하고 있으나 선진국 측은 이에 앞서 투명한 투자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수동적인 자세를 고수함.

 

 ○ 앞으로 참여국 간 견해차를 어떻게 좁혀나갈지가 주목

 

  -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20일 당사국총회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2020년 이전에 선진국의 교토의정서 비준과 감축목표 상향, 개도국 공약이행, 이행 기구들의 조속한 운영화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 환경 문제가 간과할 수 없는 이슈로 자리잡음에 따라 우리 기업에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

 

  - 코트라와 KEITI(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당사국 총회기간인 19~20일에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중동부 유럽 그린 프로젝트 파트너십’을 개최함.

 

  - 폴란드 외에도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프라하, 헝가리 6개국의 발주처, 정부인사, 개발업체, EPC 등 80여 개 기업 및 기관 100여 명이 참가했고 국내에서는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에코에너지 홀딩스, 선진 엔지니어링 등 14개 기업이 참가함. 아네타 빌만스카 폴란드 환경부 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앞으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첨단기술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프로젝트 수주 참여를 바란다고 밝힘.

 

  - 2014~2020년 EU 기금의 최대 수혜국인 폴란드는 내년 초부터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다양한 인프라 및 환경 분야의 프로젝트 입찰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wikipedia, Rferl.org, The European Sting, Reuters, ABC, AGENCJA GAZETA, Irishtimes.com, 기획재정부, 환경부, 코트라 바르샤바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