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위는 최근 중국산 태양광 판넬 수입에 대하여 확정적 반덤핑관세와 상쇄관세를 부과하는 2개의 규정들을 공표하였음.

 

(1) 반덤핑관세

- 집행위는 최소부과원칙에 따라 손해수준에 해당하는 확정적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는데, 협조적 기업들에게는 27.3~64.9%의 관세를, 여타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는 53.4%의 관세를 부과하게 됨.

 

- 그러나 잠정적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이전의 규정과는 달리, 동일출력의 배터리 충전 시스템과 전원등에 사용되는, 출력이 50 V DC를 초과하지 않는 웨이퍼, 모듈, 판넬 등은 확정적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이에 따라 이들 제품에 부과되었던 잠정적 반덤핑관세는 상환될 예정임.

 

- 또한 지난 9월 공표한 가격인상약속 특정 기업들을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에서 제외한 결정 2013/423은 점정적 및 확정적 조치의 유효기간 내에 여전히 유효함.

 

- 그런데 이번 확정적 반덤핑관세의 부과기간은, 통상의 5년과 달리, 예외적 으로 2년으로 결정되었는데, 집행위는 해당 제품시장의 급변성을 고려하여 적용기간을 제한하였다고 밝혔음.

 

(2) 상쇄관세

- 중국산 태양광 판넬 수입에 대해서는 잠정적 상쇄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었으나, 이번에 공표된 확정적 조치들에 따르면, 협조적 기업들에 대해서는 0~11.5%의, 여타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는 11.5%의 상쇄관세가 부과되게 되었음.

 

- 부과대상은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제품들과 동일하며, 반보조금 조치 역시 2년간 적용될 예정임.

 

- 집행위는 또한, 이번에 공표된 상쇄관세에 대하여, 특정 중국기업들의 가격 인상약속을 수락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공표하였음.

 

- 이 규정들과 결정은 2013년 12월 6일부터 발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