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8일 중국 광동성(廣東省) 광저우(廣州)에서는 오염물 배출권 유상사용 및 시범 거래 런칭행사가 열렸다. 장먼시(江門市)시와 잔장시(湛江市) 정부는 각각 광둥성 4개 기업과 배출권 거래 협정을 맺었다. 1차 탄소배출권 거래 대상은 이산화유황으로 거래 가격은 성(省)물가국(物價局)에서 정한 연간 1,600 위안 톤을 기준으로 했으며 총 거래량(2년 단위)은 약 1만 3,023톤, 거래액은 2,083만 7,000 위안이었다. 

이번에 시작된 배출권 거래로 광둥성은 배출권 유상사용 및 거래 부분에서 귀중한 출발을 하게 되었고, 배출권 유상사용과 거래는 환경 자원 배분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이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와 오염물질 감축 능력 제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올해 초 성 정부의 동의를 거쳐 성 환경보호청과 재정청은 <광둥성 배출권 유상 사용과 거래 시범 업무에 관한 실시 의견(關於在我省開展排汚權有償使用和交易試点的實施意見)>을 발표했다. 시범 범위 내에서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 확대가 필요한 경우 시장 구입이나 정부 판매와 같은 거래 방식을 통해 유상으로 배출권을 취득할 수 있다. 배출권 시범 거래는 1,2급 시장으로 분류하는 데 1급 시장은 정부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기존의 오염물질 배출 기업의 배출 지표는 정부가 분배하는 형식으로 취득하며, 시범 기간 동안에는 잠정적으로 사용비용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 단계적으로 유상 사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2급 시장은 시장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시범 기간 동안 거래 가격은 정부 통제와 시장 조정 방식을 함께 사용하여 책정할 예정이다. 

광둥성 환경보호청 관계자는 “시범 기간 동안 기존의 오염물질 배출 기업에 대해 잠정적으로 배출권 사용비를 징수하지 않겠지만, 신축․재건축․확장 등 프로젝트는 모두 시장에서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 구입 이후 5년 안에 착공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배출권을 회수한다. 그 외에 주장삼각주(珠江三角洲) 지역은 정부에서 정한 중요한 대기 오염 공동 방어 지역으로 이 지역에는 기타 지역의 배출권을 양도받을 수 없으며 수도관이나 수질오염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하천도 기타 유역의 배출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소개했다. 

배출권 유상 사용 및 거래 제도는 환경 관리에 시장 메커니즘을 접목한 것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 환경 자원을 분배하고, 환경 자원 사용을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시킨 제도이다. 이를 통해 전 사회적인 오염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만큼, 환경관리 분야의 개혁을 위한 중요한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