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의회는 2004년 이전에 건설된 원자력발전소 및 수력발전소에 대해 일명 초과소득세 도입을 위한 정부법안에 대한 투표가 다음 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핀란드 의회는 2013년 12월 10일 법안에 대한 1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2009년부터 이 세금 도입을 위한 입법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의회 금융위원회는 의원들에게 이 세금을 지지하는 투표를 하도록 권고해 왔으며,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

정부는 수력 및 원자력발전소를 가진 발전사업자의 초과소득이 중단되기를 원하고 있다. 올해 초까지 이들 발전사업자들은 무상으로 탄소배출권을 허용 받고 있었고, 해당 발전소가 탄소를 적게 배출하기 때문에 이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어 초과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핀란드 정부는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추가 세금수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핀란드 정부는 이 세금이 연간 1억7천만 유로(약 2,500억 원)가 될 것으로 당초에는 추정하였으나 지금은 탄소배출권 가격하락으로 인해 연간 5천만 유로(약 73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가격의 큰 폭 하락과 발전사업자는 더 이상 무상 탄소배출권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세금 도입의 필요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고용경제부 에너지국의 원자력 및 연료 담당 Herkko Plit 과장이 12월 11일 밝혔다. 이 법안은 2004년 이전에 건설된 원자로와 수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원자력발전소와 수력발전소 예상 교체비용의 0.5%~1.5%의 세금을 매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핀란드에는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둘이 있는데 TVO社(Teollisuuden Voima Oy)는 2기로 구성된 Olkiluoto 원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Fortum社는 역시 2기로 구성된 Loviisa 원전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 법안에 따르면 TVO社와 Fortum社는 자사의 원전에 대해 각각 연간 4백만 유로(약 58억 원)에서 6백만 유로(약 87억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Fortum社는 수력발전소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수력발전소에 대한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

핀란드 법령에 따라, 법안에 대한 의회의 제1차 토론회 후 제2차 토론회를 개최하려면 최소 3일이 경과하여야 한다. 12월 10일 의회의 Barbro Soderlund 대변인은 제2차 토론회 일자가 다음 주에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토론회 이후에 의회가 표결에 들어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핀란드 극우정당 의원 3명은 이 세금에 반대하면서 이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청원을 제출했다.

Fortum社의 대외 홍보담당 Esa Hyvarinen 부사장은 12월 5일 새로운 세금 체계 하에서 자사가 납부할 총 세금은 연간 2,500백만 유로(약 363억 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Fortum社는 이 세금에 대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에 청원을 제기하고 세금 납부가 제외된 기업이 불법적인 국가보조를 받는 것에 대해 EC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그

 

는 이 세금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에너지원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차별적이며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발전소뿐만 아니라 신규 발전소는 세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이 과세 방안이 핀란드의 국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목표와도 배치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