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13년 12월 들어 미세먼지가 화베이(華北) 지역을 시작으로 중국 전역을 뒤덮었다.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구조 및 산업계 전반의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에너지 및 경제․환경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에너지 구조가 친환경과는 거리가 있다면서, 석탄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데다가, 에너지 소모량이 커서 반드시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해 에너지 구조를 다각화해야 하며, 시장의 자율적 메커니즘과 행정적 수단을 잘 결합해 에너지 및 전체 산업계의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궈바오(張國寶) 국가에너지위원회(國家能源委員會) 전문가자문위원회(專家諮詢委員會) 주임 겸 국가에너지국(國家能源局) 국장은 얼마 전 열린 한 포럼에서 “현재 중국은 1차 에너지 가운데 석탄 의존도가 67%에 달하며, 산업용 전력이 전체 전력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5%를 넘어선다. 이에 반해 미국은 가정용 전력 소비가 전체 전력 소비의 60~70%를 차지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이 제조업 대국이 된 것은 산업계의 막대한 에너지 소모와 많은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저우다디(周大地) 중국에너지연구회(中國能源研究會) 부이사장은 “도시화․산업화․공업화가 강화되고, 생산강도가 높아지면서 에너지 소모가 제한된 면적에 집중되고, 에너지 구조가 친환경적이지 못한데다가 환경 관리효율이 떨어지면서 미세먼지 문제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구조 조정에 박차를 가하는 것과 함께, 산업계 전반의 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가 필수이다. 장궈바오 주임은 “거시적으로는 거대한 산업계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이 필수이며, 미시적으로는 에너지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취업문제 해결 및 에너지소모 감소를 실현할 수 있을 전망이다”고 말했다.

 

2012년 석탄 소비량이 39억 톤에 달한다는 통계 결과에서 보듯이, 단기간 내에 이토록 많은 양의 에너지를 대체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저우 부이사장은 “재고조절이 어려운 만큼, 생산증대를 조절해 에너지 구조조정을 통한 다각화를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우 부이사장은 또 “선진국의 에너지 구조를 살펴보면, 천연가스 비중이 거의 항상 30%에 달하며, 여기에 석유까지 합치면 60% 정도의 에너지 점유율을 보인다. 하지만 중국은 천연가스 비중이 5.4%에 그치고, 원자력 발전도 1.97%에 불과하다. 미국은 원자력 발전이 전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에너지 구조의 다각화에 있어 가장 핵심은 청정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석탄의 비중을 줄여나가야 한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만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에너지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황제푸(黃杰夫) 미국국제거래소(Intercontinental Exchange，ICE) 중화권 CEO는 “에너지 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시장의 힘이 필수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부문 구조조정은 업계 전체의 혁신이 필수적이며, 가장 혁신적인 활력이 넘치는 민영기업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충분한 경쟁조건을 갖춘 금융시장도 빠져서는 안 된다. 이런 조치들은 정부가 장기적인 전략․정책을 내놓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장 주임은 “미세먼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참여가 필수인데, 그렇다고 시장이 만능 해결사는 아닌 만큼 기준 및 가격 책정․총량 제어 등 행정수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