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2일 개최된 중국 국무원 회의에서는 ‘의료기계감독관리조례(초안)’를 통과시키는 한편, 스모그 등 대기오염 해결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작년 9월 ‘대기오염 방지 행동규획’을 발표한 이후 중국의 각 지역과 부처는 대기오염을 위한 행동을 시작했고 사회적으로 큰 호응과 관심을 끌었다. 대기오염은 장기적으로 누적된 결과이므로, 반드시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중국상황에 맞게 스모그가 심각한 지역 위주로 에너지 구조, 배기가스 배출, 먼지 등에 초점을 맞춰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의 정책을 정비하고 다음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첫째, 에너지 구조를 조정한다. 난방 계량 방식을 개혁하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는 한편,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오염 배출량을 줄일 것이다. ‘12차 5개년 규획’에서 명시한 생산설비낙후, 생산과잉 해결 목표도 일 년 앞당겨 완수할 예정이다.

 

둘째, 가격, 세수, 보조금 등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에너지 환경 보호 핵심기술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대대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셋째, 관련 기관이 책임을 진다. 대기오염 예방 책임 심사를 시행하고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책임지는 환경감독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이며, 환경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기계감독관리조례(수정 초안)’(이하, 초안)을 통과시켰다. 의료기계의 안전과 효율 보장은 생명 안전, 삶의 질과 직결되며 산업 고도화 촉진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위험성이 높은 의료 상품은 기준을 강화하고, 낮은 상품은 기준을 완화해야 하며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평상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위법행위는 엄벌에 처하고 기업혁신을 독려하여 더 많은 양질의 상품 개발을 촉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