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EP 아태지역사무소, 성수호 과장)

□ 개 요

 

○ 대기오염은 중국, 인도 등 주요 개도국뿐만 아니라 및 EU에서도 건강 위협요인으로 등장하는 등 심각성이 증대되는 상황

 

○ 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동향 파악 및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검토

 

□ 국가/지역별 대기오염 현황

○ 중국 : ‘13년 상반기 수도 북경의 심각한 대기오염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하얼빈, 난징, 상하이 등 지방도시까지 스모그 현상 확산

 

- ‘13.10월 동북부 하얼빈시의 경우 겨울로 접어들면서 10m 안팎의 가시거리를 보인 높은 오염도로 학교 휴업과 공항 폐쇄상황 발생

 

- ‘13.12월 난징시는 스모그 경보를 심각 수준(Red)으로 조정, 상하이시도 대기오염(WHO 기준 대비 15배 이상) 주의(Yellow) 예보 발표

※ 중국은 4가지 색(청, 노랑, 오렌지, 빨강)으로 대기오염 예보체제 운용 중

 

- 미국은 ‘13.12월 조 바이든 부통령의 중국 방문시 중국 정부의 보다 엄격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China VI) 설정을 지원할 것임을 발표. 이와 별도로, 미 상무부는 중국의 청정기술시장은 2020년까지 555십억불(US$ 555billion)에 이를 것으로 추정

 

○ 인도 : ‘13.12월 들어 뉴델리 등 인도 북부지역에 수일간 계속된 스모그 현상으로 50m 내외의 가시거리로 철도, 항공기 지연 초래, 이 같은 오염 현상은 매년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보도됨

※ 뉴델리의 경우 힌두교의 빛 축제인 디왈리(Diwali) 기간(11월)에도 불꽃놀이와 계절변화로 인한 오염증가로 추정된 한시적인 스모그 현상 발생

 

○ 동남아 : ‘13.6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연무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주변국가로 확산되어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사과하고 아세안 차원에서 연무와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논의 진행

 

○ 유럽 : ‘13.12월 EU 회원국들에 적용할 새로운 대기오염 대응 법안을 공개함. EU에 따르면 유럽에서 매년 40만명의 인구가 대기오염과 관련된 질병으로 조기 사망한다고 추정

 

- 현 법안에서는 메탄가스,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암모니아 VOCs등 기존 오염물질에 이어, 회원국들로 하여금 천식, 호흡기질환, 암과 연관하여 PM2.5를 포함한 새로운 배출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UNEP 관련 동향

 

○ UNEP에서 ‘12.2월 18개국, 관련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단기체류기후오염물질(SLCPs) 배출저감 논의를 위해 구성된 Climate and Clean Air Coalition(CCAC)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 중

※ 미국, 일본,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 가나, 콜럼비아, 방글라데시, 이스라엘, 요르단, 멕시코, 나이지리아 등 18개국 및 European Commission, 이들 국가 이외에 세계은행, UNEP, UNDP, ClimateWorks Foundation, International Cryosphere Climate Initiative, Institute for Governance & Sustainable Development(IGSD), 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 등 참여

 

○ ‘13.11월 발간된 UNEP 보고서에 따르면, 아산화질소(N2O)가 가장 중요한 오존층파괴물질이자 세 번째로 중요한 온실가스로서, 2050년에는 대기 중 농도가 거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

 

- 아산화질소 배출은 산업혁명 이전보다 20% 증가 수준이나, 2005-2050년간 83%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아직까지 아산화질소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는 없는 실정으로, 몬트리올의정서에 의한 오존층 보호 효과를 거의 상쇄하게 되고, 이산화탄소, 메탄에 이어 세 번째로 기후체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향후 인위적 배출을 제한할 필요성 제기

※ 아산화질소의 배출원으로, 질소비료 사용 등 농업부문이 전체 인위적인 배출량의 66%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화석연료 사용(화력발전, 자동차, 항공기 등), 바이오매스 연소(가정에서의 취사/난방, 산불 등), 폐수처리, 양식업 등으로 거론됨

 

□ 시사점 및 제언

 

○ 인접 국가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내 영향 완화를 위해서는 배출원이 있는 국가와 국제협력이 불가피

 

- 국가간 협력을 통한 모니터링 결과 공유 등 보다 정확한 예보체제 구축을 도모하는 한편,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 계기로 활용 모색

 

○ UNEP 등 국제기구의 관련 활동에 국내 전문가 참가를 통해 향후 SLCPs, N2O 등의 국제적 감축 논의동향 파악 및 대응방안 모색

 

- CCAC가 그간 기후변화 협상에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동참을 주장해온 다수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점을 감안,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가 수준의 참여를 통한 협력을 우선 모색

[자료제공 : 코네틱(www.konetic.or.kr) 2014. 0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