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동체의 재생 가능 에너지의 도입을 추진하는 영국 정부는 올해 1 월, 지역 공동체 에너지 전략을 발표했다.

이 지역 공동체 에너지 전략은 1)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2) 에너지 절약, 3) 스마트 그리드 등에 의한 에너지 수요 관리, 4) 공동 구입에 의한 전력 ? 가스 요금 등 에너지 요금의 저감화를 대상으로 지역 공동체의 재생 에너지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전략을 수립한 에너지 ? 기후 변화 부 (DECC) 는 지난해 6월 이해 관계자로부터 이 항목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제안을 모집하여 그것을 근거로 책정 작업을 진행하여 이번 발표에 이르렀다.

지역 공동체 재생 에너지 발전은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으로 1) 발전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것, 2) 장기간에 걸친 발전 수익 확보가 어려운 것, 3) 발전 전력을 수요자에 직접 판매할 수 없는 것, 4) 그리드 연결 수속이 어려운 것이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것에 맞는 현상 분석과 대응책이 나타나고 있다.

재생 에너지 발전을 계획할 때 타당성 스터디 및 환경 평가에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역 공동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농촌 지역 공동체에 대해서는 지난해 농촌 지역 공동체 에너지 기금 (1,500 백만 파운드 )을 마련하였지만 이번에 새롭게 도시 공동체 에너지 기금 (1,000 만 파운드 )을 마련하여 도시 지역의 공동체도 이러한 사전 비용의 원조를 받게 되었다.

2017년 Renewable Obligation (RO)이 폐지되면 전력 사업자는 재생 에너지 전력 구매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소규모 발전 사업자인 지역 공동체의 장기 판매 계약 (Power Purchase Agreement: PPA ) 판매 약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시책을 검토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지역에서 발전한 전력을 그리드 보다 저렴한 전력 요금으로 직접 지역 주민에게 공급하고 또한 지산 지소를 통해 발전 규모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 한다. 2009년 영국의 가스 ? 전력 시장 규제청 ( Ofgem ) 은 지역에서 발전한 전력을 직접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제에 의해 소규모 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밝혔고 전력 공급 사업자 자격 조건에 관한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았다.

이 정책은 2025년까지 에너지 수요의 25 % 를 지역 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런던 시는 Ofgem 에 지역 에너지 공급 사업자가 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런던 시 주위의 특별 행정구가 설치한 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에 의해 발전된 전력의 잉여를 대런던 청이 원가로 구입, 런던 시가 도시의 경찰, 병원 등의 공공 부문에 판매하는 구조이다. 지역 공동체 에너지 전략은 이 새로운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더욱 뛰어난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그리드 연결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수행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인허가 절차가 일관성이 부족하고 연결 비용 산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커뮤니티 자치성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DCLG)과 함께 관계자와의 의견 교환을 도모하면서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영국의 지역 공동체에 의한 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량은 현재 60MW으로 2020년까지 최대 3GW까지 증가하고 최대 전체 전력 의 1.4 % 를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지역 공동체 에너지 전략은 강력한 시책이 부족한 경향은 있지만, 지역 공동체 에너지를 추진하는 첫 걸음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원문출처 : http://eneken.ieej.or.jp/data/538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