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전자제품 재활용법 3월부터 시행
- 전자제품 소비자 가격 상승할 듯 -
□ 2014년 3월부터 전자제품 재활용법 시행
○ 이스라엘 정부는 전자제품 쓰레기를 재활용해 환경을 보호하고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한 재활용법을 2012년 7월 ‘전자제품 재활용법’으로 제정함.
- 재활용법에 의하면 전자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하는 업체는 그 업체가 판매하는 전자제품 판매량의 15%를 재활용해야 함.
- 업체당 재활용해야 하는 비중을 매년 5%씩 확대해 2021년까지 판매량의 50%를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재활용법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쓰레기 1톤당 2000신셰켈(570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며 2014년 이후부터 벌금이 3000신셰켈 인상될 예정
○ 2014년 1월 12일 이스라엘 환경부는 M.A.I와 Ecommunity사를 폐기물 수집 및 인계업체로 허가하면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재활용법이 시행됨.
- 201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3월로 변경됐으며, 변경 이유는 전자제품 재활용법 이행업체와 폐기물 수집 및 인계업체 간 계약 체결 시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알려짐.
- M.A.I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현재 다수의 전자제품 수입업체와의 계약이 체결됐으며, 앞으로 더 많은 업체와의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밝힘.
□ 전자제품 폐기물 현황
○ 2010년 한 해 동안 이스라엘에서 버려진 전자제품 쓰레기양은 8만5000톤을 기록했으며 M.A.I의 통계에 의하면 2012년에는 쓰레기양이 증가해 12만 톤을 기록함.
- 연간 평균 생성되는 전자제품 쓰레기양은 1인당 12~16㎏이며 연간 5~9%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됨.
○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버려지는 전자제품 폐기물은 세탁기 및 건조기(22%), 컴퓨터(14%), 냉장고(11%), 오븐 &가스레인지(11%) 순임.
- 전자제품 폐기물의 50%가 대형 전자제품으로 무게가 50㎏ 이상, 높이 50㎝ 이상 제품이며 15%가 IT 제품(컴퓨터, 휴대폰, 프린터)임.
이스라엘 전자폐기물 구성
(단위: %)
자료원: The Marker
□ 전자제품 재활용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 전자제품 재활용법 이행업체는 자사가 판매한 총 판매량, 판매 품목 및 품목의 ㎏을 자사가 계약 맺은 폐기물 수집 및 인계업체에 통보
- 폐기물 수집 및 인계업체는 전자폐기물의 품목과 무게에 따라 재활용 비용을 통보
- 재활용법 이행업체 비용 계산처리 후 폐기물 수집 및 인계업체로부터 영수증 발급받음.
- 전자제품 재활용법 이행업체는 반기마다 이스라엘 환경부에 폐기물 인계업체에서 받은 영수증을 제출해 재활용법 이행 여부를 증명
○ 전자제품 재활용법 이행업체는 비용만 부담함.
- 환경부가 허가한 M.A.I나, Ecommunity가 직접 전자폐기물을 수집한 뒤 자사와 계약 맺은 재활용업체에 인계해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짐.
□ 재활용법 시행으로 소비자 가격 상승 예상
○ M.A.I에서 발표한 가격표에 의하면 사무용 전자제품, 프린터, 스캐너 등의 재활용가격은 2.3신셰켈, 텔레비전 11.1신셰켈, 냉장고의 경우 최대 38신셰켈(약 10.8달러)
- 전자제품 수입업체는 재활용법으로 인해 재활용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판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 전망한 바 있으며, 평균 30~100신셰켈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언급함.
- 하지만 M.A.I는 재활용 가격대를 공개하면서 이번 규제로 인해 소비자 전자제품 가격이 평균 1.5신셰켈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며 반대되는 입장을 밝힘.
□ 시사점
○ 이스라엘에서도 친환경 제품 및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환경 관련 규제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재활용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전자제품 수입 및 유통업체들의 향후 대응방식을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재활용법 시행으로 전자제품 소비자 가격이 다소 인상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지업계에서는 최근의 소비 부진 현상을 고려해 다른 부분의 비용 발생 요인을 줄여서라도 인상 폭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돼 전체적인 판매규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이스라엘 경제지 The Marker, 이스라엘 경제지 CalCalist, 이스라엘 환경부 홈페이지, M.A.I 관계자 인터뷰, 코트라 텔아비브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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