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세무 부처가 환경보호세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무원 세무정책 관계자는 “환경보호세는 과세 대상이 특수하고, 세금 징수과정도 복잡하다. 관련 부처들은 많은 노력을 거쳐 환경보호세 징수 과정의 전반적인 틀을 잡았다.”라고 밝혔다.

 

 

현재 국무원 법제판공실(國務院法制辦公室)은 환경보호세의 심의와 수정을 완료한 상태이며, 앞으로 공개 의견 모집 후 국무원과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베이징대학 재정세무법 연구센터 주임은 “국무원과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환경보호세에 대한 공개 의견 모집을 할 것이다. 국무원의 의견 모집은 최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전인대의 경우 통상적으로 세 번의 법안 심의를 거친다. 즉,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거라고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예측했다.

중국 환경보호부의 부부장은 “환경보호세는 환경경제 정책의 중요한 일환이다. 그 목적은 경제적인 수단으로 기업의 환경 파괴 행위를 통제하여, 오염물을 배출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 전문가는 환경보호세 징수는 모든 기업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염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경제 모델 전환과 산업구조 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환경보호세 입법은 희토류 자원 수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중국 정부가 환경보호세법에 근거해 효과적으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