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풍력발전, 중요한 갈림길에 서다
- 2013년 만료된 재생에너지 세액공제 연장되나? -
- 풍력발전 설비 수입 수요, 올해 상반기는 안정적 전망 -
□ 미국 풍력발전, 생산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 회생되나?
○ 풍력발전에 대한 생산세액공제(PTC)와 투자세액공제(ITC), 2013년 12월 31일로 만료
- 미국 정부는 1992년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에 따라 풍력발전에 1㎿h당 15달러의 생산세액공제(Production Tax Credit, 이하 PTC)를 제공하기 시작
- 수 차례 연장 끝에 2009년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에 따라 2012년 말까지 1MWh당 22달러의 PTC를 제공
- 2012년 12월 31일 PTC가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2013년 1월 ‘미국 납세자 구제법’(American Taxpayer Relief Act)에 따라 1년이 연장돼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됨.
- ‘미국 납세자 구제법’에 따라 PTC는 향후 10년간 생산되는 전력에 해당함.
- 또한, 미국 풍력발전은 2008년 개정된 ‘에너지 개선 및 확장법’(Energy Improvement and Extention Act)에 따라 많게는 30%의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 이하 ITC)의 혜택을 받았으며 PTC와 더불어 ‘미국 납세자 구제법’에 따라 2013년 말까지 연장함.
- PTC와 ITC가 작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되면서 미국 풍력발전업계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내 미국 의회 조세위원회에서 세액공제 연장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
○ 기술 발전으로 풍력에너지 발전 비용 43% 감소… 세액공제 혜택 필요성 논란
- 미국 풍력에너지협회(American Wind Energy Association)에 따르면 미국의 풍력에너지 발전 비용은 지난 4년간 43% 감소함.
- 지난 2월 26일 미 하원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의 데이브 캠프 의장은 현재 PTC 혜택을 받고 있는 풍력발전시설에 대해 세액공제를 현행 ㎿h당 23달러에서 15달러로 축소하는 세법 개혁안을 제안
- 4월 1일 미 상원 금융위원회의 론 와이든 의장과 오린 헤치 상원의원 역시 풍력발전 세액공제 연장을 제외한 기타 세액공제 연장계획을 발표
- 피터 켈리 미국 풍력에너지협회 부대변인은 상·하원의 제안이 아직 작성 단계에 있으며 협상을 통해 PTC 연장에 힘쓸 것이라고 발표
- 풍력에너지 발전비용이 기술발전으로 감소하면서 세액공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4월 안으로 세액공제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전망
□ 미국 풍력에너지 현황
○ 미국 풍력발전, 총 전력 생산의 약 4.13% 차지
- 미국의 풍력발전은 2000년대 들어 급속히 성장
- 2000년 총 전력생산 중 0.01%에 그쳤던 풍력에너지가 2013년 4.13%를 차지함.
- 재생에너지 중 수력발전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수력발전은 최근 감소하는 반면 풍력발전은 꾸준히 증가함.
미국 풍력발전 전력생산량(좌) 및 총 전력생산 중 주요 재생에너지 비중 추이(우)
(단위: 백만 ㎾h, %)
자료원: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 미국 풍력발전 설비 및 건설 현황
○ 2013년 완공된 풍력발전 용량은 2012년 대비 92% 감소… PTC 만료 전 풍력발전시설 착공 급증
- 2013년 ‘미국 납세자 구제법’은 PTC 적용 시설을 기존 기간에 전력 생산에 들어간 시설이 아닌 기간 내 시공에 들어간 시설로 수정
- 이에 따라, PTC 혜택을 받기 위해 2013년 4분기 풍력발전시설 신규 건설이 급증하며 사상 최고치 경신
- 2012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PTC는 혜택을 받기 위해 기간 내 전력 생산이 가능해야 하기에 2013년 전 완공된 시설이 많음에 따라 2013년 1~3분기 신규 건설 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남.
- 4분기 신규 건설이 급증하며 건설 중인 시설은 많지만 2013년 추가된 풍력발전용량은 약 1084㎿h로 2012년 대비 약 92% 감소
분기별 미국 풍력발전시설 추이
(단위: ㎿h)
자료원: 미국 풍력에너지협회(American Wind Energy Association)
□ 미국의 설비 수입 및 한국의 대미국 수출 동향
○ 2013년 풍력발전 설비 수입수요도 급감… 작년 4분기 착공 급증으로 올해 회복세 예상
- ICTSD에서 풍력발전 시설의 부품 및 설비로 선정한 품목*의 2013년 미국 총 수입액은 약 308억 달러로 2012년 대비 약 5.7% 감소
* 지속가능개발국제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의 ‘HS Code와 재생에너지 분야’(HS Codes and Renewable Energy Sector) 보고서에 따른 풍력발전 관련 품목. HS Code 6자리 기준 약 55개 품목으로 풍력발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가능한 품목도 포함.
- 2009년 금융위기 여파로 약 23.9% 하락했던 수입액은 2010년부터 회복세를 보였지만 2013년 1~3분기의 저조한 신규 건설 및 완공으로 수입이 저조함.
미국 풍력발전 관련 품목 수입액 추이(좌) 및 2013년 대미국 수출 국가별 점유율(우)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ICTSD
- 단, 2013년 4분기 신규 착공이 급증하며 설비 수입수요도 회복될 전망
- 2013년 1월 미국의 수입액은 약 27억 달러로 2012년 대비 약 8.86% 증가함.
1월 미국 풍력발전 관련 수입액 및 증감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ICTSD
○ 한국 대미국 수출 현황
- 한국 2013년 풍력발전 관련 미국 수출시장의 약 2.54%를 차지
- 미국의 수입수요가 감소하면서 한국의 대미국 수출 역시 약 16.7% 감소
- 단, 올해 1월 2013년 동기 대비 약 104% 상승
- 특히, 철강 분야의 타워 및 격자주(HS code: 730820) 수출이 전년 대비 급증하는 추세임.
2008~2013년 한국 풍력발전 관련 대미국 수출액 추이(좌) 및 1월 수출액 추이(우)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ICTSD
○ 한국산 유압식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도 부품 수출에 타격
- 미국, 2012년 8월 31일 한국산 유압식 변압기에 대해 14.95~29.0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 풍력발전 관련 수출품 중 주요 수출 품목인 1만 ㎸A 이상의 유압식 변압기(HS code:850423) 수출이 2013년 약 38.75% 감소함.
- 변압기 수출도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이며 1월 수출이 2013년 대비 약 188% 증가함.
□ 시사점 및 전망
○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변화 액션플랜’에 따라 풍력발전 PTC 연장 유력
- 현재 미국 의원들이 풍력발전의 세액공제 연장 여부를 논의하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변화 액션플랜’(Climate Action Plan)의 목표인 2020년까지 탄소공해를 20% 절감하기 위해서는 풍력에너지의 활성화가 필요함.
- 이에 따라 풍력발전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PTC 및 ITC를 연장할 것이 유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미국 풍력발전 활성화에 따른 철강 수입수요 증가 기대
- 미국 철강협회(American Steel and Iron Institute)는 2020년까지 풍력발전이 미국 총 전력의 6%를 차지하게 될 경우 철강 수요가 약 1300만 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발표한 ‘2030년까지 풍력발전 20%’(20 percent Wind Energy By 2030) 보고서에 따르면 타워 및 격자주, 구조물 등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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