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와 환경보호부는 공동으로 「석탄연소 발전장치 환경보호 전기세 및 환경설비 운행관리 방법」(이하 ‘방법’)을 발표했다. ‘방법’은 탈황전기세(脫硫電價) 보조금을 편취한 기업에 대해 최고 5배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예를 들면, 100만Kw급의 설비를 갖추고 연간 발전량이 50억Kw 이상인 석탄발전소일 경우 최대 1억 3,500만 위안의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2006년 이후 발개위는 석탄발전소의 환경보호 설비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탈황전기세, 탈질전기세(脫硝電價) 등 환경보호 세금 정책을 출범하였다. 이 정책의 내용은 탈황, 탈질 등 환경보호 설비를 이용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이다.

이번에 두 부처가 연합하여 발표한 ‘방법’은 가격정책을 통해 석탄 발전 기업의 오염물 제출을 엄중하게 제한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 이는 이산화탄소 감축과 대기 질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방법’의 서두에는 ‘상벌메커니즘’이 명시되어 있다. 즉, 탈황∙탈질 설비를 사용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오염물 배출 정도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발개위는 올해 1월부터 탈황 보조금 편취 상황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였고, 발개위와 환경보호부가 공동으로 「전국 탈황 전기세 특별 조사의 조직적인 진행을 위한 통지」(關于組織開展全國脫硫電價專項檢查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하였다. 중국 당국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석탄발전소의 오염물 배출 상황과 전형적인 가격 위반 사례를 모은 블랙리스트를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