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EU는 전력 생산의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음. 비용이 높아 공급이 불안정한 재생 전력을 적절하게 전력망에 통합하는 방법을 찾아 유럽에서는 다양한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유럽의 스마트 그리드 실천을 개관하고, 유럽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정리해 보고함.

- EU는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원 에너지 소비를 EU 전체에서 20%로 높이는 세운 것 외에 2050년까지 에너지 정책으로 그린 시나리오 중 하나인 탈카본 시나리오에서는 전력 소비 중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97%로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임.

- 현재 EU 회원 27개국의 풍력 발전은 전체의 5.7%, 태양광 발전은 1.5%임. 하지만 날씨에 좌우되는 재생에너지 전력은 공급이 불안정하고, 이러한 발전원을 네트워크에 접속하려면 안정된 전력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는 송배전망 관리가 필요함. 또한, 전력 네트워크 내에 쌍방향의 전기가 흐르게 되므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스마트한 배전망(스마트 그리드)이 필요해 그 정비가 진행되어 옴.

○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진행하는 태스크 포스
- 유럽의 에너지 정책을 배경으로 스마트 그리드 사업은 2006년 이후 급속히 증가함. 2008년 이후에는 연간 약 284억 엔 넘는 투자가 있었으며 2011년에는 약 711억 엔에 달함. 사업도 대형화되어 약 28억 엔이 넘는 사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됨.

- 2009년 유럽위원회는 스마트 그리드 사업 태스크 포스를 설치함. EU 회원국은 2010년 후에는 스마트 미터의 최소한 필요한 사항에 합의했고, 2012년까지 스마트 미터 배치에 관한 계획을 각국이 각각 명확히 함.
 

○ 스마트 그리드 사업 현황
- EU 27개국과 스위스, 크로아티아, 노르웨이를 포함한 총 30개국은 약 150개의 연구 개발 사업(합계 약 711억 엔)과 130개의 실증 사업(합계 약 1900억 엔)을 총 2600억엔의 자금 규모로 실시하고 있음. 사업 하나의 평균 예산은 약 9억 엔이며 사업 기간은 평균 3년 정도임.

- 스마트 그리드 사업은 여전히 민간 투자보다 공적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법규제나 비용 대비 효과 등 다양한 불확정 요소가 민간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요인임. 현재 사업 예산 대부분(55%)은 국가·유럽위원회(42%) 또는 규제 당국(13%)의 공적 자금으로 충당되고 나머지 45%가 민간 자금에 의해 유지되고 있음.

- 이번 조사한 291개 사업 중 60개 사업이 다국적 참여 사업으로 이 중 95%가 EU의 자금적 지원을 받고 있어 민간 투자로 유럽 연계형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실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또, 이러한 다국적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주로 EU 15개국으로, EU 12개국의 참여는 매우 한정되어 있음. 특히 다국적 연계 사업을 실시에 열심인 나라는 스페인, 프랑스 그리고 독일임.

- 이러한 제휴 사업 중 12개 사업이 에너지 소비에 관한 사업이며, 소비자를 포함한 스마트 그리드 실험이 증가 추세임.

 

- 스마트 미터 사업에는 지금까지 약 5700억 엔 이상 자금이 소요되었으며, 2020년까지는 유럽 전체에서 170,000,000대에서 180,000,000대의 스마트 미터가 설치되어 최종적으로는 약 4조 2700억 엔의 투자액이 예상되고 있음.

- 스마트 미터 사업에서는 사업 참가 세대수는 2000건 정도로 소규모임. 소비자는 여전히 사업 참여에 저항감을 나타내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소비자들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독일과 덴마크임.

- 유럽에서 채택되고 있는 스마트 미터의 통신 방식은 다양하므로 각 지역의 사정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음.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Smart Meter-Concentrator 접속을 위한 PLC(Power Line Communications)와 Concentrator Meter 데이터 관리 시스템 접속에 사용되고 있는 GSM/GPRS(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General Packet Radio Service)임.

○ 드러나지 않는 재생에너지 도입 효과
- 유럽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많은 정치가나 기업 육성가들 사이에서는 재생에너지는 경제 효율이 낮은 고비용 에너지로 더 이상 배출가스 규제가 심해지면 비즈니스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함.

-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투자를 유럽에 유치하거나 특허를 취득하는 것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기대할 정도로 올라가지 않았음. EU와 US 내에서의 재생에너지 투자는 감소하고 있으며, 반면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에서의 투자는 상승함. 중국은 투자액이 지난해 20% 증가해 세계 최대의 투자가가 됨.

○ 복잡한 검토 과제를 안고 있는 국경을 초월한 전력 네트워크 접속
- 잉여 생산되는 전력의 국경을 초월한 유효 이용은 지지부진함. 유럽은 여전히 통일된 전력 네트워크 배치를 위한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 스페인, 스코틀랜드에서 생산되는 태양광이나 풍력에 의한 발전은 송전망이 정비되지 않아 활용할 수 없음.

- 유럽 위원회는 2020년까지 교환망이나 축전 시설 설치를 실현하기 위해 총 28조 엔의 자금 지원을 준비한다고 발표함. 그러나 ENTSO-E의 분석에 따르면 실제로 유럽 각국의 전력 네트워크를 연결하기란 쉽지 않음. 2020년을 목표로 유럽 각국을 연결하는 전력망 계획 사업의 27%는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지연되고 있음.

- 유럽 각국은 연계를 강화하면서도 리스크 연쇄를 끊을 수 있는 전력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성급하게 재생에너지 전환을 꾀한 독일의 경제적 손실
- 지난 달 독일에서 가령 비싼 높은 전력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수출액은 약 2조 엔 작년보다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한 컨설팅 기업에 의한 공표됨. 독일의 수출 활동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재생에너지로의 급격히 전환한 정책을 때문에 유럽의 경제 대국에 약간 그늘이 졌다고 함.

- 이 분석은 에너지 비용의 변화로 말미암아 입은 손실을 계산하면 2008년부터 2013년 제조 부문의 순수출 손실액은 7조4000억 엔으로 추산되고 있음. 이 손실의 60%는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제지 업계, 화학 약품 업계, 비철 금속 및 금속 업계의 기여가 큼.

○ 환경 부하와 경제적 부담의 균형을 모색하는 유럽
- 유럽에서는 온난화 효과 가스 배출량 삭감의 필요성은 이해하면서도 고비용 재생에너지 이용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그 균형에 고심하고 있음. 특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유럽 전역을 시야에 넣은 스마트 그리드 도입은 불확실한 비용 대비 효과, 책임 소재,  역할 분담 등 변수가 남아 있는 법규제 등이 본격적인 스마트 그리드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음.

- 앞으로도 EU 15개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도입 및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에 대한 대응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이 셰일가스라는 비교적 저렴한 에너지원의 혜택을 받아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가운데 경제 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 부하를 경감하기 위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방향을 잘 잡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