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판공청(辦公廳)이 얼마 전 「신(新)에너지 자동차 보급∙활용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의견」)을 발표, 신(新)에너지 자동차의 보급과 활용에 박차를 가해 에너지 및 환경보호 부담을 완화하고 자동차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의견」은 전기자동차를 주요 전략으로 1. 전기자동차,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킬 것 2. 시장주도와 정부지원을 결합해 장기적이면서도 안정적인 발전정책시스템과 좋은 발전환경을 마련해 시장육성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것 3. 혁신을 동력으로 산∙학∙연 연계를 이어갈 것 4. 정부 인도와 시장 경쟁을 병행하고 공공서비스의 모범적인 역할을 유지할 것 5. 현지 실정에 맞는 정책과 명확한 책임주체를 설정해 목표임무를 완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견」은 >충전시설 확충 >기업의 비즈니스모델 혁신 인도 >공공서비스 분야의 솔선 활용 >관련 정책 개선 >지역보호주의 타개 >기술혁신과 품질관리 강화의 6개 분야를 골자로 하는 세부 조치 25가지를 제시했다. 

「의견」은 조직적인 지도와 총괄적인 협조 강화를 요구했다. 지방정부는 구체적인 지원정책과 부대조치를 제정해 업무 요구사항과 시간 계획을 명시해야 하며, 산하의 관계 당국은 신(新)에너지 자동차 보급∙활용의 중대 문제 해결에 즉각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부처 간 협력과 협조를 강화해 업무효율을 높이는 한편, 홍보와 여론 감독 강화로 사회의 인지도와 이해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해치거나 날조하는 등의 행위를 적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신(新)에너지 자동차 소비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자료제공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4. 07. 22 / 출처 : 수호기차(搜狐汽车) 2014. 0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