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국제적인 쓰레기장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학기술부가 수정 제안한 '중고 기계 및 장비수입'에 대한 통지 20/2014/TT-BKHCN 호를 공포했다.

 

이 통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건설과 농업용 기계를 수입해야 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등록검사국 부국장은 "신제품의 약 80% 이상의 성능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통지서 조건이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방법으로 80%의 품질을 결정해야 할지 고민"이라면서 "품질검정 업무에 다년간 종사했지만 잔존 품질을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하고 "통지 20호를 구체적으로 시행하려면 자세한 품질 평가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기업체 대표는 "사용기간이 3~7년이 지나 통지의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라도 일본이나 유럽제품 등은 그 성능이 유지되기 때문에 중국산 신제품보다 오히려 품질면에서 더 좋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베트남 기계협회 부회장은 "중고 기계의 수입제한에는 동의하지만 현재의 베트남은 품질 좋은 신제품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과학기술부 기술평가기관 부국장은 "성실한 기업도 있지만, 외국의 쓰레기 기계를 수입해 시중에 판매하는 기업도 많기 때문에 통지 20호는 전반적인 중고기계 설비 수입을 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일부 부정적인 사례를 기준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려는 것이라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베트남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건설 중장비 등의 기계류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건설기계의 경우 100% 수입하면서 한국과 일본 등에 매년 30억~4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기업들은 재정적 기반이 탄탄하지 못해 단기적 수익 창출에 집중하기 때문에 95% 이상을 중고제품을 수입하고 약 5% 내외의 신제품을 사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아세안투데이(www.aseantoday.kr)  2014. 0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