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동지역 안전·환경보호 문제와 전쟁 중
- 쿤산(昆山)기업 폭발사건, 염색공장 수질오염사건으로 일부 기업 생산 중지·제한 -
- 한국 진출 기업도 자체적인 시스템 개선으로 대비 필요 -
□ 쿤산공장 대규모 폭발사고로 금속광택공장 임시폐쇄
〇 2014년 8월 2일 쿤산(昆山)에 위치한 중룽금속제품회사(中榮金屬制品有限公司)에서 타이어 휠 광택작업 공간 폭발사건이 발생해 75명이 사망하고 185명이 부상당함.
- 중룽 금속공장은 미국 자동차업체 GM의 타이어휠 납품업체로 공기 중 분진에 불이 붙어 갑자기 폭발함.
〇 8월 4일 중국 국무원안전생산위원회는 긴급 통지를 통해 장쑤(江蘇) 쿤산의 ‘8월 2일 사건’을 특수 대규모 폭발사고로 보고 동일 유형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책 수립
- 사고 발생 후 국가안전생산감독국에서는 검사원을 파견, 중국 모든 금속광택공장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
- 또한 국무원에서는 금속 알루미늄 및 마그네슘 등의 폭발성 분진 이외에도 석탄, 밀가루, 전분, 혈분, 어분, 종이가루, 톱밥, 목화솜, 연초, 플라스틱, 염료 등과 같은 폭발 위험이 있는 분진류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사를 실시키로 함.
〇 8월 5~6일, 쑤저우(蘇州) 및 쿤산 정부는 히드로날륨 금속 광택 등 광택가공작업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내재된 기업을 하나하나 방문해 긴급 검사를 실시
- 쑤저우와 쿤산에 위치한 히드로날륨 금속광택 등 광택 가공 공장 214개, 54개에 대해 임시 폐쇄 조치함.
〇 쿤산공장 폭발사고로 중국 전 지역의 금속광택과 관련 생산공장에 대해 임시 폐쇄조치가 내려졌으며, 앞으로 안전검사에 통과한 기업만 재가동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언론에서는 “해당 공장 중에는 애플의 금속 납품업체인 팍스콘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아이폰 6 제품 출시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함.
□ 쑤저우 염색공장의 폐수 배출로 상하이 수원까지 오염, 특단의 조치를 내려
〇 7월 12일 저장성(浙江省)에서 생산된 생수에서 안티몬 성분함량이 5.028㎎/ℓ로 검출, 기준치인 5㎎/ℓ보다 높게 나옴.
- 상하이 수원(水源)인 '타이푸허(太浦河)'라고 불리는 이 강은 장쑤성, 저장성, 상하이 등 3개 성시, 15개 향진으로 흐르고 있으며, 그 주변에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많은 기업이 소재함.
〇 화학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근원지를 뾰족이 찾을 방법이 없자 정부는 타이푸허 상류인 우장(吳江)지역에 있는 모든 염색공장에 대해 생산 정지 및 제한조치를 내려 폐수유출량을 줄여 오염물질의 농도를 낮추고 있음.
- 쑤저우시 우장구 정부에서는 [2014] 112호 ‘전국 안티몬 기업에 대한 생산정지에 대한 의견’을 발표, 하류에서 생산되는 음용수의 안전을 위해 성정부 차원의 긴급T/F를 조직, 7월 18일부터 전 구역 염색공장에 대해 잠시 생산정치 조치를 취함.
- 구정부는 7월 24일 전구역 안티몬 공장 50% 정도가 재가동되고 있으며, 안티몬 함유량이 0.1g/ℓ 이하로 회복됐다고 밝힘.
〇 저장성 염색공장 중 중요한 지역 중 하나인 샤오산(萧山)구에서는 7월 17일까지 63개의 염색공장 중 12개 기업은 이미 강제 단속, 폐쇄 등 조치를 시켰으며, 현재 50개 기업만 남음.
□ 유스올림픽 개막으로 장쑤 성 및 주변지역 환경보호 및 안전검사 강화
〇 올해 8월 16일 오후 8시 중국 난징(南京) 유스올림픽 개막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난징지역의 환경보호, 안전관리강화 내용을 엄격하게 검사함.
〇 올해 6월 환경보호부에서 발표한 ‘제2기 하계 유스올림픽 환경품질 보장방안’(이하 '방안')을 발표, ‘친환경 올림픽’을 위해 장강삼각주 일대 총 23개 도시에 대한 환경보호작업을 지시
- ‘방안’에 따르면 참여 지역은 상하이, 항저우(杭州), 후저우(湖州), 쟈싱(嘉興), 허페이(合肥), 마안산(馬鞍山), 우후(蕪湖), 쉔청(宣城), 추저우(滁州), 벙부(蚌埠), 난징(南京), 쑤저우(蘇州, 우시(無錫), 창저우(常州), 쩐장(鎮江), 양저우(揚州), 화이안(淮安), 타이저우(泰州), 난통(南通), 쉬저우(徐州), 옌청(鹽城), 쑤치엔(宿遷), 롄윈강(連雲港) 등 총 23개 도시임.
〇 23개의 도시의 탈황, 탈진, 미세먼지 유발기업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했으며, 석탄 기업의 정화능력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품질의 석탄을 선별 사용키로 결정
- 난징시의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생산량을 20%로 제한하고 5개의 시멘트 기업의 제조라인을 모두 정지시킴.
- 지난 8월 1일부터 난징의 191개 공장은 대기오염 제거정책으로 생산 중단됨.
'유스올림픽 환경 품질 보장 방안' 중 산업도시에 관한 생산제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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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
대상 |
생산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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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징 |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
20%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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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저우, 쪈장, 양저우, 화이안, 타이저우, 마안산, 추저우, 쉔청 |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
20%로 제한 |
|
상하이, 항저우, 후저우, 자싱, 허페이, 우후, 벙부, 쑤저우,
우시, 난통, 쉬저우, 옌청, 쑤치엔, 롄윈강 |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
10% 제한 |
|
난징 |
작은 규모 화학공업,
시멘트, 콘크리트 기업 |
생산정지 |
|
기타 도시 |
기준 미달 화학공업,
시멘트, 콘크리트 기업 |
생산정지 |
자료원: 환경보호부
〇 요트경기장으로 사용되는 진니우후(金牛湖) 수질 유지를 위해 규정된 ‘방안’에 따라서 23개의 도시에 속하는 모든 석유화학, 화학공업, 야금, 의약, 식품가공 등 산업에 대해 폐수 유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오염물질을 제거하기로 함.
- 한편 안휘성(安徽省) 및 장쑤 성 창저우(常州)·쩐장(鎭江) 수질을 엄격히 관리하고, 오염제거 작업해 창장(長江), 추허(滁河), 쥐롱허(句容河), 쉬허(胥河) 및 진니우후(金牛湖)의 수질이 개선됨.
〇 구체적인 방사능 관리를 위한 '방안'은 8월 1~31일까지 난징시 이외 지역에의 난징시로 진입하는 폐기물, 방사능물질, 전자파물질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특수한 상황일 경우 난징시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함.
- 장쑤 성에서는 7월 15일부터 방사능 오염원에 대해 ‘3번 생산정지, 1번 보고서 제출’ 형식으로 관리·감독을 시작, 의료용 방사성약품을 제외한 모든 감마선(γ)탐지기 등 방사성류 물질 운송, 양도 심사비준 및 등록수속을 정지시켜 '제로' 방사능 사고제도를 실시
□ 안전 및 환경보호 정책에 대한 대비, 철저히 해야
〇 쿤산 사건, 난징 유스올림픽으로 시작된 화동지역 안전․환경보호조치는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어
- 장강삼각주 근처 염색공장 등 오염물질 배출공장에 대 생산 정지 혹은 생산량 제한조치를 내려, 관련 기업이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
- 장쑤 성에 진출한 일부 한국 진출 기업도 7월 중순에 생산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됨.
- 이는 특정기간 화동지역에만 국한된 조치가 아니라, 중국의 환경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정책과 연계돼 전국적으로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〇 오염 배출, 위험물질 제조기업은 자체적으로 엄격한 통제시스템을 갖춰야
- 중국의 산업구조정책, 환경보호 정책 강화로 중국 내 관련 기업이 갑자기 생산이 제한되는 등 조치로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바, 기업 자체적으로 오염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줄이고, 안전에 대비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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