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투자 기업에 보조금 지원
- 보조금 지원 시, 5000억 엔 규모 설비투자 유발 효과 -
-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 제고가 주요 목적 -,
□ 경제산업성, 기업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 투자에 보조금 지원키로
○ 2015년도부터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로 5000억 엔 규모의 설비투자 유발 목표
- 현재 에너지 절약 투자 보조금은 한 곳의 공장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1% 이상 줄이는 설비도입이 대상임.
- 2015년도부터는 2~3곳의 공장이 자가발전소 및 보일러 등 각각의 이동 발전소 등을 1개소의 최신 설비로 통합해 일원화하는 설비투자를 보조금 지원대상에 추가할 예정임.
- 기업은 기존 설비를 폐기하고 1개소에 집약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라인의 합리화와도 연결됨.
- 복수의 기업이 에너지 절약 설비를 집약하는 투자도 대상으로 포함
○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 제고가 목적
- 에너지 절약 설비투자로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목적임.
- 현재, 에너지 절약 설비 도입 금액의 3분의 1까지 지급하는 보조금 범위를 2014년 대비 82% 증가한 750억 엔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2015년도 예산의 개산 요구에 반영함.
-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이 가동 중지된 영향으로 기업의 전기요금은 2010년도 기준, 2013년도에 약 30% 이상 올랐음.
- 한편,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이 지연되는 가운데 홋카이도 전력, 간사이 전력 등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재인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 제일생명경제연구소 추산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20% 오르면 기업 이익은 3년간 11.2% 정도 감소되는 결과 초래
○ 기업의 연간 에너지 절약 투자 6000억 엔 규모를 1조 엔 이상으로 증가
- 정부는 이자를 연 1%까지 인수하는 예산을 2015년도는 전년 대비 45% 증가한 35억 엔으로 늘려 중소기업이 에너지 절약 투자를 위해 은행에서 대출한 비용에 대한 이자 보급도 확대할 예정임.
- 일본종합연구소에 따르면, 기업의 에너지 절약 투자는 연간 6000억 엔 규모인데, 경제산업성은 보조금 확충 등으로 1조 엔 이상으로 높인다는 생각임.
○ 2016년도부터는 보조대상을 한층 더 넓힐 방침임.
○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목적도 병행 추진
- 주요 국가는 2015년 말 기준, 이산화탄소(CO2)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이후에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목표로 정하였음.
- 정부는 CO2 배출량이 적은 원전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원전에 의존하지 않고 CO2 배출량을 줄이려면 일단의 에너지 절약이 필수적인 요소가 됨에 따라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키로 함.
□ 시사점
○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
- 원전사고 이후에 지속 상승 중인 전기요금 인상에 대비해 기업의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 하에 원전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설비투자 기업에 보조금 지원을 확대키로 결정함.
○ 한국 기업은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설비 공급 및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검토
- 일본 기업의 에너지 절약 관련 설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설비 공급이 가능한 한국 기업은 이 시장에 대한 진출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방안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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