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와 재정부, 환경보호부가 「오염물질 배출비용 징수표준 조정 등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오수, 폐기가스 등 주요 오염물질 배출비용 징수표준을 조정하고 납부율을 높이며 차별화된 정책과 경제적 수단, 가격을 이용한 효율적인 규제 및 장려체제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오염물질배출을 줄이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도록 할 것을 각 성(구, 시)에 요구하였다.

규정에 따라 2015년 6월 말까지 폐기가스 중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배출비용은 단위당 1.2위안 이상, 폐수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과 암모니아 질소, 납, 수은, 크롬, 카드뮴, 비소 등 5대 중금속 배출비용은 단위당 1.4위안 이상으로 조정하고 중점 정화지역과 경제 발달지역이 앞장서 표준 이상의 비용을 징수하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또한, 차별적 징수제를 도입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정리 대상 목록에 포함된 기업에는 높은 표준이 적용되고 정화 성과가 좋은 기업에는 낮은 표준이 적용된다.

또한, 각급 가격, 재정, 환경보호부처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법률 시행 및 징수상황을 점검하고 유독∙유해오염물질의 불법 배출과 정화시설의 비(非)정상적인 사용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비용 미∙채납행위를 처벌할 것이다. 또한, 관련 정보를 공개해 정책 시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인 감독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이 오염 정화사업을 자체적으로 투자, 계획, 건설, 운영하고 수동적으로 정부의 지령과 국가표준을 따르기만 하던 기존방식과는 달리 「통지」는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의 틀 내에서 기업이 배출량을 팔거나 대출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통해 감축비용을 회수하거나 이윤까지 남길 수 있어 친환경 기업의 이윤 창출방식이 한 단계 더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4. 09. 15 / 출처 :  간고망(侃股网) 2014. 09.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