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이 개산(槪算) 요구-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5년도의 개산 요구 중에서 선진적인 발전 기술이나 일본 국내의 자원 개발을 촉진하는 예산으로 3,000억 엔(약 3조 원) 이상을 포함시켰다. 그 중 1,500억 엔(약 1조 5,000억 원) 이상을 재생 가능 에너지의 확대에 할당할 예정이라고 한다. 2013년도부터 계속되는 해상 풍력이나 지열 자원의 개발에 이어 태양광 발전의 비용 저감에도 임할 예정이라고 한다.

약 1조 엔(약 10조 원)에 달하는 에너지 관련의 개산 요구 가운데 생산 단계를 촉진하기 위한 예산은 3,395억 엔(약 3조 3,950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1>). 2014년도 예산의 2,890억 엔(약 2조 8,900억 원)에서 500억 엔(약 5,000억 원) 이상으로 증액이 된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와 자원의 안정 확보를 위한 예산액이 상당히 늘어났다.

재생 가능 에너지의 분야에는 총액으로 1,586억 엔(약 1조 5,860억 원)이라고 한다. 가장 금액이 큰 부분은 `재생 가능 에너지 고정가격 매입 제도 시행 사업비 보조금` 456억 엔(약 4,560억 원)이다. 제조업 등 전력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수요가가 매입 제도에 수반하는 부과금의 감면을 받는 비용이 된다. 2013년도 290억 엔(약 2,900억 원)에서 60% 가깝게 증액되었다.

발전 기술에서는 해상 풍력의 프로젝트가 두 종류 가운데 유체식과 착상식 기술개발과 실증을 촉진하는 `해상 풍력 발전 등 기술 개발`에는 전년도의 49억 엔(약 490억 원)을 큰 폭으로 웃도는 79억 엔(약 790억 원)을 할당한다. 그리고 장거리 송전 손실을 막는 `차세대 해상 직류 송전 시스템 개발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 10억 엔(약 100억 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지열 자원의 개발 예산도 증액한다. `지열 자원 개발 조사 사업`을 65억 엔(약 650억 원)에서 90억 엔(약 900억 원)으로 늘리는 한편, 2013년도에 이어 `지열발전 기술 연구 개발 사업`에 29억 엔(약 290억 원), `지열 개발 이해 촉진 관련 사업 지원 보조금`도 28억 엔(약 280억 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 밖에 지중열이나 태양열, 설빙열(雪氷熱) 등의 이용을 촉진하는 보조금을 40억 엔(약 400억 원)에서 80억 엔(약 800억 원)으로 배증시킬 계획이라고 한다(<그림 2>).

태양광 발전에서도 새로운 대처가 시작된다. `고성능・고신뢰성 태양광 발전의 발전 비용 저감 기술개발`을 51억 엔(약 510억 원)의 예산으로 개시할 예정이다. 기존 실리콘계나 CIS계의 태양전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과 더불어 새로운 구조의 태양전지를 실현하는 요소 기술의 개발에 착수한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의 코스트를 기간 전원과 같은 수준인 1 kWh당 7엔(70원)으로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고 한다(<그림 3>).

[출처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4년 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