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에서 에너지 전환법(energy transition law)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9월 9일 Segolene Royal 에너지환경 장관이 이 에너지 전환법이 프랑스의 에너지 정책에 중대하고도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의회는 이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 위원회는 9월 9일 최초 회의를 가졌다. 제안된 에너지 전환법에 제시된 각종 목표에 따르면 프랑스 전력생산에서 원자력은 현재의 75%에서 2025년까지 점유율을 50%까지 낮추게 된다.

이 법안은 프랑스가 보유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설비의 최대치도 규정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현재의 63.2 GW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25년까지 프랑스 전력생산의 40%를 신재생에너지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여러 가지 야심 찬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에너지 효율, 연구개발 투자비 목표액 및 연간에너지확보계획의 수립 등이 그것이다.

Royal 장관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어떠한 기술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대해서 이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들 간에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심의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몇몇 위원들은 독일의 사례를 상기시키면서 독일이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탈핵을 시도했으나 공급이 불안정한 신재생에너지지원에 대한 후비(back-up)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발전소를 건설할 수밖에 없는 실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Royal 장관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소요될 막대한 자금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프랑스 국가자금, 지자체 자금, 국제은행 및 유럽연합의 자금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다수의 의원들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등에 소요될 막대한 자금 조달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극좌파 정당인 GDR당의 Patrice Carvalho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시행될 에너지 효율향상과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지만 현재도 프랑스에는 원자력발전산업에 22만명의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025년까지의 짧은 기간 내에 법안에 제시된 엄청난 변화가 가능할지에도 의문을 제시했다.

이 법안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심의는 9월 15일로 시작되는 주까지 계속될 것이나 표결일은 미정이라고 프랑스 의회 홍보국은 밝혔다.

[출처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4년 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