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 2030년의 목표 달성 예상 -

일본 정부의 에너지 기본계획으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전원 구성의 비율이며 최신 목표치는 2010년에 책정하였다. 2030년에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율을 20% 이상까지 높이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이미 고정가격 매입 제도의 인정을 받은 발전 설비를 더하면 이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다고 한다.

일본 정부가 2014년 4월에 책정한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향후 전원 구성(에너지 믹스, energy mix)을 구체적인 수치에서는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을 간파할 수 없는 것이 최대 이유이지만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에너지 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답습한 수준을 더욱 상회하는 수준의 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과거에 나타낸 수준의 하나가 2010년에 책정한 ′2030년의 에너지 수급′이다. 일본 자원에너지청이 고정가격 매입 제도의 최신 상황(2014년 5월 말 시점)을 기초로 집계했는데 이미 인정을 받은 발전 설비가 모두 운전을 개시하면 2030년의 목표치를 웃도는 상황이 되어 있다(<그림 1> (상)).

′2030년의 에너지 수급′에서는, 바이오매스・폐기물 발전을 제외한 네 종류의 재생 가능 에너지의 합계로 1억 2,025만 kW를 전망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2014년 5월 말까지 인정을 받은 발전 설비를 포함한 최신 도입 용량은 1억 2,995만 kW가 되어 있다. 이 중 태양광 발전은 7,431만 kW로 2030년의 목표인 500만 kW를 큰 폭으로 웃돌고 있다.

그리고 모든 발전 설비가 운전을 개시했을 경우의 발전 전력량을 시산하면 2030년의 목표치 2,140만 kWh의 94%에 상당하는 2,018만 kWh에 이르렀다(<그림 1> (하)). 태양광 발전이 이미 목표를 넘고 있는 것 외에 바이오매스・폐기물 발전도 목표를 돌파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 일본 전체의 발전 전력량에 차지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율은 20%를 넘는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일본 전체의 발전 전력량이 2010년 시점의 상정보다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만큼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율이 높아진다. 실제로 2013년도의 발전 전력량은 1억 kWh로 떨어져있다.

일본 정부가 2010년에 예측한 ′2030년의 에너지 수급′은 발전 전력량의 약 70%를 재생 가능 에너지와 원자력으로 공급하는 시나리오가 되어 있었다(<그림 2>). CO2를 배출하지 않는 제로・에미션의 전원 비율을 높이는 목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2014년의 에너지 기본계획 중에서 ′원자력 발전 의존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저감시킨다′라고 명기하였기 때문에 2030년 발전 전력량 중 원자력이 전체 50%를 차지하는 목표는 현실적으로 무효화되었다.

한편 재생 가능 에너지의 발전 설비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고정가격 매입 제도의 인정을 받은 설비를 모두 운전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되지 않고 특히 태양광 발전은 인정을 받으면서도 실현될 수 없는 안건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출력 400 kW 이상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고 징수・청문의 결과 2012년도에 인정을 받은 설비 중 10% 이상 운전을 하지 않고 있다(<그림 3>).

향후 더욱 운전을 하지 않는 발전 설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재생 가능 에너지 전체로 보면 영향도는 낮고 지금부터 3년 정도 사이에 운전을 개시하는 발전 설비를 합하면 2030년의 목표치에 도달하는 것은 확실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출처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4년 9월 18일]

政府が2014年4月に策定した「エネルギー基本計画」では、将来の電源構成（エネルギーミックス）を具体的な数値では示さなかった。原子力発電所の再稼働を見通せないことが最大の理由だが、再生可能エネルギーについては「これまでのエネルギー基本計画を踏まえて示した水準を更に上回る水準の導入を目指す」と表現している。

 

　過去に示した水準の1つが2010年に策定した「2030年のエネルギー需給の姿」である。資源エネルギー庁が固定価格買取制度の最新状況（2014年5月末時点）をもとに集計したところ、すでに認定を受けた発電設備がすべて運転を開始すると、2030年の目標値を上回る状況になっている（図1）。

 

「2030年のエネルギー需給の姿」では、バイオマス・廃棄物発電を除く4種類の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合計で1億2025万kWを見込んでいた。それに対して2014年5月末までに認定を受けた発電設備を含む最新の導入容量は1億2995万kWになっている。このうち太陽光発電は7431万kWで、2030年の目標である5300万kWを大幅に上回った。

 

　さらにすべての発電設備が運転を開始した場合の発電電力量を試算すると、2030年の目標値2140万kWhの94％に相当する2018万kWhに達した（図2）。太陽光発電がすでに目標を超えているほか、バイオマス・廃棄物発電も目標を突破している。

 

この結果、国全体の発電電力量に占める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比率は20％を超える。東日本大震災の影響から国全体の発電電力量が2010年時点の想定よりも低下しているためで、その分だけ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比率が高くなる。実際に2013年度の発電電力量は1億kWhを割り込んでいる。

 

　政府が2010年に描いた「2030年のエネルギー需給の姿」は発電電力量の約70％を再生可能エネルギーと原子力で供給するシナリオになっていた（図3）。CO2を排出しないゼロ・エミッションの電源比率を高める狙いからだ。

 

　しかし2014年のエネルギー基本計画の中で「原発依存度については可能な限り低減させる」と明記したことから、2030年の発電電力量のうち原子力が全体の50％を占めるような目標は現実的ではなくなった。

 

　その一方で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発電設備にも問題がないわけではない。固定価格買取制度の認定を受けた設備がすべて運転できる状況にはなっておらず、特に太陽光発電は認定を受けながらも実現できない案件が増えている。経済産業省が出力400kW以上の太陽光発電設備を対象に実施した報告徴収・聴聞の結果、2012年度に認定を受けた設備のうち1割近くが運転を断念した（図4）。

 

今後さらに運転を断念する発電設備が増えていくことは十分に想定できる。それでも再生可能エネルギー全体で見れば影響度は小さく、これから3年程度のあいだに運転を開始する発電設備を合わせれば2030年の目標値に到達することは確実な情勢だ。

 

[원문출처 : http://www.itmedia.co.jp/smartjapan/articles/1409/17/news0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