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물산업정보센터

핀란드 녹색당은 만약 연립정부가 Fennovoima사의 Hanhikivi 1호기 신규원전 건설을 위한 정치적 허가(DIP, decision in principle)를 승인한다면 연립정부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2014년 9월 18일 성명에서 밝혔다. 녹색당은 이 건설프로젝트에서 러시아의 역할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당 당수이자 환경부 장관인 Ville Niinisto 총재는 Fennovoima사의 신규원전 건설프로젝트가 유례 없는 나쁜 프로젝트가 될 것이며 에너지 분야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Rosatom사는 Fennovoima사 지분의 34%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신규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1,200 MW급 AES 2006 VVER 노형을 선정한 바 있다. 녹색당은 성명에서 이 원전으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러시아가 우라크라이 동부의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하여 국제적인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녹색당은 원전에 반대하는 정강을 갖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위기가 고조되자 러시아가 Fennovoima사 지분을 갖고 있는 것과 원자로를 공급한다는 사실이 가장 민감한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다. 더욱이 핀란드 정부가 에너지 자급자족을 외치고 있는 마당에 Rosatom사의 자회사인 TVEL사가 원전연료까지 공급할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 원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러시아에 에너지의존도를 더욱 높이게 될 것이 아닌지 강한 의문을 자아내게 된 것이다.

핀란드는 정치적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전통을 갖고 있다. 그런데 녹색당이 연립정권에서 이탈한다면 핀란드 의회(Eduskunta)는 2개의 거대 당만 남게 되며 2015년 예산안과 다른 법안의 통과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녹색당의 성명은 경제부 Jan Vapaavuori 장관이 이 원전의 건설허가를 신청할 시점에 적어도 60%의 지분을 핀란드 회사가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 이 신규원전에 대한 신규 DIP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고 9월 15일 입장을 밝힌 직후 나왔다. Vapaavuori 장관은 정부가 9월 18일 심의할 TVO사(Teollisuuden Voima Oy)가 신청한 Olkiluoto 4호기 건설을 위한 기존 DIP의 시한을 5년 연장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정부에 거부하도록 권고할 것임도 밝혔다.

Fennovoima사는 9월 16일 자사에 대한 핀란드측 지분이 기존 핀란드 주주사들이 지분을 높임에 따라 50.2%에서 54.72%로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66%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공개했다. 또한 스웨덴의 AF-Consult사 및 독일의 M+W Group을 신규원전 건설을 위한 자문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자문계약에는 건설프로젝트 관리, 원자력안전 현안, 인호가 및 계약자 감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현 정부는 2011년 4년간의 집권을 시작했으며 공약에서 집권기간 중에 신규원전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Niinisto 총재는 성명에서 Fennovoima사의 DIP 신청을 승인하며 새로운 원전 건설을 한 건 승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제부 장관과 Fennovoima사 측은 기존 DIP에 대해 `보충` 성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신청에서 후보노형 중에 AES 2006 노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까닭에 2차 신청을 하도록 정부가 요청했기 때문이다. 2010년에 핀란드 정부가 Fennovoima사가 신청한 1차 DIP를 발급할 때도 녹색당은 이에 반대했으나 연립정권에서 탈퇴하지는 않았었다. 녹색당은 Olkiluoto 3호기 DIP가 발급되었던 2002년에는 연립정권에서 탈퇴했던 전력이 있다. 녹색당의 고위 당직자들은 이 결정이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하게 했던 실수였다고 이후에 밝힌 바 있다. TVO사의 신청과 관련해서 Vapaavuori 장관은 이것이 TVO사에 불공정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TVO사 능력 불확실

지난 5월 TVO사는 Olkiluoto 4호기 건설을 위한 기존 DIP의 시한을 5년 연장해 주고 건설허가 신청 시한도 5년 연장해 달라는 신청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TVO사는 Olkiluoto 3호기가 지연되어 4호기를 계획될대로 추진하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1,600 MW급 EPR인 Olkiluoto 3호기는 Areva사 및 Siemens사 컨소시엄이 건설하고 있으며 계획보다 9년 지연되고 있다. 현행 DIP에 따르면 4호기에 대한 건설허가를 올 6월 말까지 신청했어야 한다.

TVO사는 1,450에서 1,750 MW급 원전을 건설하려고 하며 원자로 및 터빈 공급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Vapaavuori 장관은 5년을 연장하더라도 TVO사가 건설을 위한 투자 유치와 건설허가 신청 등을 제대로 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이 연장신청을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정부에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 DIP가 전력시장과 전력분야의 경쟁에 크나큰 영향이 있다면서 좋은 정부는 모든 회사들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하며 인허가 과정 또한 예측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전 건설의 이행 여부와 이행공정과 관련해 중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 DIP를 한 회사에 연장해 주는 것은 사회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9.15일 TVO사의 Chief Executive Officer Jarmo Tanhua 사장은 경제부 장관이 자사의 연장신청에 대해 긍정적인 발표를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사의 연장신청이 수용된다면 새로운 투자라는 관점에서 핀란드 산업에 좋은 메시지를 줄 것이며 핀란드 전체의 고용 증진과 경제 활성화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에너지 자급자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원자력발전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핀란드 정부가 Fennovoima사의 DIP 신청을 승인하게 되면 의회의 최종표결에 부쳐져 찬반을 묻게 되며 의회가 이를 변경할 수는 없다. TVO사의 신청에 대해 정부가 거부하게 되면 이 사안은 의회로 보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