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배출 당사자로 하여금 수질 배출권(water-quality credits)을 구매, 판매 및 교환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하천 유역 및 하구 퇴적지의 오염을 빠르게 저감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미국 듀크대학교 연구진은 법규 준수를 위해 요구되는 시설 비용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러한 거래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Martin W. Doyle 교수는 “이번 분석을 통해, 어떠한 종류의 수질 배출권이라도 수질환경법(Clean Water Act)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규제 담당자들은 하천 유역 규모에서부터 배출권을 허용하여 적절한 초기 작업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Doyle 교수팀의 이번 연구 결과는 “Water Resources Research” 최신호에 게재된다.

규제 관리자들로 하여금, 국가 차원에서 크고 문제 발생이 잦은 유역 일부의 수질 오염을 감소하기 위한 배출권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규모와 형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시간이 온 것이다.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채서피크만(Chesapeake Bay)은 6개 주를 관통하는 64000 평방마일의 거대한 유역이다. 수질배출권은 막대한 오염 제어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시설로 하여금, 거래 시장에서 다른 오염 유발 기업에서 발행한 오염 감소 공제권(pollution reduction credit)를 구입하여 규제 의무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수질 개선 및 이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감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규제 관리자들의 의사 결정 지연으로 이러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규제 관리자들은 거래 시장의 규모 및 방식(주간[州間] 거래 포함 여부, 일대일 거래 또는 거래율 기반 여부)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Doyle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최적 규모가 최고의 결과를 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떠한 형식의 접근법이라고 배출권 거래 미시행의 시나리오보다는 모두 우수한 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핵심은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Doyle 교수팀은 수문학과 경제 모델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에서 2번째로 큰 노스캐롤라이나 알베말-팜리코 해협으로 빠지는 유역 인근 폐수 처리 시설을 대상으로 일대일 거래 및 거래율에 따른 효과를 측정하였다. 연구진은, 유역 하류만을 분석 대상으로 국한하지 않고 유역 전영역에 대한 각 프로그램 형태의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Doyle 교수는 “시장이 커질수록 폐수처리시설들은 적절한 규모의 거래 파트너를 찾을 확률이 높아지며, 규제 준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유역 규모가 커지게 되면, 위험이 증가하는 정점에 도달하게 된다. 즉 다양한 배출원에서 발생된 오염들이 한 곳으로 모여 오염 취약 지점이 생길 수 있다. 주와 하천 유역 간의 지정학적 관계 때문에, 미국 내 특정 지역에서 수질 배출권을 시행하게 되면 주간(州間) 거래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일대일 거래와 거래율을 바탕으로 한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의 효과 차이를 비교한 내용이다. 각 시나리오에서의 시장 최적 규모는 동일하게 규정되었다.

[출처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4년 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