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이 올해 12월 1일부터 석탄에 대해 종가(從價)징수제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즉, 톤당 석탄 가격에 따라 성(省)급 정부가 결정한 세율의 자원세가 징수되며, 현행 생태보상비와 석탄자원 지방경제 발전비는 폐지된다. 이로써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장려하고 세수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석탄자원세 개혁은 세제 개혁의 중요한 내용이자 임무로 2011년 이후 신장(新疆), 산시(山西), 구이저우(貴州), 네이멍구(內蒙古) 등 석탄 주요산지들이 종가징수제 시행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종가징수제가 시행 중이던 원유와 천연가스에 비하면 다소 늦은 편이다. 종가징수제의 세율은 지역 차를 고려하여 각 성(省)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종가징수는 여러 가지 사안이 관련된 복잡한 문제이므로 가격조절기금, 각종 지역경제 지원비용, 반출비용 등 업체 수입의 1/3에 달하는 비용들을 정리하지 않고 성급히 시행해서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일부 지역 역시 석탄업체의 부담을 줄이고자 각종 비용을 감면하고 있으나 전면적인 폐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재정확보를 위한 각종 비용이 추가되면 업체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석탄의 종가징수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세금항목, 지역 격차, 가격 책정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품종 인증은 지역의 이익과 관계된 것이니만큼 여러 주체의 경쟁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세수우대와 경제 발전 기여 간의 딜레마를 해결하고 업체들의 납세능력, 규모, 실적 등도 고려해야 한다. 제각각인 품종과 가격을 고려한 엄격한 표준을 통해 통일된 가격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 

 

 

[자료제공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4. 10. 07 / 출처 : 제일재경일보(第一财经日报) 2014. 0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