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규모의 에너지자원 소비와 수자원, 대기, 토양 등의 환경오염이 중국 경제성장을 제약하고 있다. 중국은 자원 의존적이며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조방형(粗放型)의 ‘흑색’ 성장방식을 버리고 환경친화적인 ‘녹색’ 성장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특별자금 지원으로 오랜 중금속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중점지역의 화력발전,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비금속 등 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대기, 수질, 토양 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간부 실적평가 시 자원소비와 환경보호의 가중치를 높이고 「대기 10조(大氣十條)」와 더불어 생태기능 한계 설정, 생태문명건설 시범지역 조성 등 생태환경 보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 관련 규정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고속성장의 대가로 막대한 ‘환경비용’을 치르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여전히 많고 스모그, 미세먼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새로운 대기 질(質) 표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도시가 70%에 달하는 등 환경오염과 자원부족이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대두하였다. 특히 에너지자원 소비와 오염물질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업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성장’, ‘저(低)탄소 성장’으로의 성장 방식 전환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환경보호와 발전의 관계에 착안한 ‘환경보호 종합 조사∙감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환경문제의 원인을 분석해 정부의 주도와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로 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의 목표는 환경개선을 통해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고 오염을 정화하며 나아가 성장방식 전환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이다. ‘녹색성장’의 효과는 친환경장비와 서비스 제공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친환경장비 산업화 >중대기술장비 개발 >공업오염의 제3자 정화체제 도입 >친환경제품 상용화 정책 시행 >친환경생산 및 소비 유도 등을 통해 친환경공업을 발전시킬 방침이다.

 

 

[자료제공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4. 10. 14 / 출처 : 중국고신기술산업도보(中国高新技术产业导报) 2014.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