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에너지국이 「석탄 총량 제어 및 산업구조 최적화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을 통해 석탄산업 총량 제어, 산업구조 최적화, 사업 허가, 생산능력 관리, 개혁 심화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혔다. 

「의견」은 ‘계획 주도’, ‘질서 있는 발전’, ‘적자생존’, ‘관리∙감독 강화’를 원칙으로 석탄산업의 수준 및 효율 향상과 선진화를 강조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동부의 신규 광산사업 중단, 중부의 합리적인 개발 강도 유지, 서부의 자원 개발과 환경보호 병행 강화 등 지역별 기본 목표를 바탕으로 연간 생산량 30만 톤 이하의 탄광과 90만 톤 이하의 메탄가스 탄갱의 추가 건설 허가가 금지된다.

 

또한, 기존 석탄 생산능력의 관리 강화로 연간 생산량 9만 톤 이하의 탄광 및 회생불능 탄갱의 정리가 계속되며, 일부 지역의 경우 9만 톤 이상, 30만 톤 이하 탄광의 정리가 장려된다. 

 

업계는 「의견」이 중국 국내의 석탄 생산량을 통제하는 동시에, 석탄 가격의 안정적인 반등과 석탄업체 회생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리라 보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시장의 수급관계를 조정하고 수요 증가 둔화, 구조적인 생산과잉, 수입량 증가의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계속되는 석탄 가격의 저공 행진과 수요 침체로 석탄 재고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석탄업체와 투자자들의 이윤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견」은 석탄 총량 통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결심을 보여주었다. 석탄소비 및 수요 증가율의 폭락, 원자력∙수력∙ 천연가스 사용량 증가에 따른 석탄 사용량 감소로 석탄 생산능력 감축은 불가피한 조치가 되었다. 

 

[자료제공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4. 11. 07 / 출처 :  중국능원보(中国能源报) 2014.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