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절약은 성장의 계기 -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전력부족 및 전기요금의 인상에 대한 불안이 높아져 있다. 산업계는 요금의 인상 회피책으로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에너지절약 및 절전에 노력하고 있다. 엔고시정의 효과와 함께 일본기업의 업적은 급격하게 회복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절약 및 절전이 성장의 장애가 될 것인지 검토하였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에너지절약 및 절전이 오일쇼크 시와 유사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앞으로도 전기요금의 인상이 예상되며, 가격 메커니즘에 의한 에너지절약은 가속될 것이다. 산업부문에서는 철강 이외의 화학, 펄프, 종이, 요업, 토석과 같이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서 전력효율의 개선이 뚜렷하다.

기계, 자동차 등의 주력 수출산업은 에너지비용 상승의 영향을 대부분 받지 않는다. 제조업 전체에서는 엔저의 메리트가 비용 상승을 상회한다. 업무(사무실, 점포)와 가정이라는 민생부분은 2000년대 중반부터 에너지절약이 추진되며, 앞으로 인구감소의 효과도 추가되어 에너지 소비량이 크게 저감될 가능성이 높다. 운송부무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다.

석유쇼크 시는 에너지절약을 목표로 제조업이 비약적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일본 성장의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 각 산업의 에너지절약이 가속된 것과 추가로 일렉트로닉스를 중심으로 한 하이테크, 에너지절약형의 산업이 대두되어 일본 경제를 이끌기 때문이다. 한편, 가정과 운송부문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가전과 자동차의 보급, 레저의 확대 등으로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하였다. 200년대는 온난화가스 삭감을 의무화한 교토의정서에 대응한 환경규제와 에너지절약법의 강화 등에 의해 민생부문과 운송의 에너지절약을 추진한 것은 무시할 수 없다. 국제적 약속은 에너지절약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2014년 2월에 정리한 “글로벌 예측과 일본의 세 가지 미래”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한 경우, 2050년도의 일본 국내 에너지 소비량은 10% 정도 감소되었다. 앞으로 비제조업이 주체인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면 동일하게 40% 감소하게 된다. 비제조업이 주체가 되면서 성장의 계기가 되는 데는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제외할 수 없다. ICT의 진보와 이활용은 여러 분야의 에너지절약과 산업경쟁력 향상을 양립하는 열쇠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에너지, 환경을 배려한 세제의 도입과 설비기기가 아닌 지식자본 투자의 촉진책이 필요하게 된다.

(그림 1) 경제성장과 에너지 효율, 에너지 소비량, 화석연료 가격과의 관계. (좌) 성장시나리오의 예측, (우) 경제 전체의 구조변화를 고려한 계산
(그림 2)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가격 상승에 따라 촉진된 에너지절약, (좌) 전력효율, 에너지 효율의 개선 추이 (우) 사고 후의 전력, 전기요금의 상승률.
(그림 3) 제조업의 영업이익률과 통화레이트(상), 에너지가격(하)과의 관계

[출처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4년 1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