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사회자본 모아 과학기술 상용화 촉진
얼마 전 발표된 「국가 과학기술성과 상용화 유도기금의 창업투자기금 설립 관리방법」(이하, 「방법」)에 따라 유도기금의 창업투자기금 설립업무가 조만간 시작된다.
설립되는 자(子)신탁은 유치자금 1억 위안 이상의 규모로 회사 또는 합자회사 형식의 조직을 통해 창업투자업무에 화폐형식으로 투자되어야 하며, 중국 국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유도기금의 자신탁 투자비율은 기금 총액의 20~30%로 최대주주 또는 스폰서가 될 수 없다.
자신탁은 민간자본, 지방정부 자금 및 기타 투자자들의 공동제안 또는 기존 창업투자기금증자(增資) 등의 방식으로 설립되며 다양한 투자주체가 각자의 의사에 따라 합법적인 자금을 투자하되 지방정부의 추천이 필요 없고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관련 자금에 대한 강제규정도 없다. 단, 국가과학기술성과 사업 목록 중 상용화 기업에 유도기금 출자액의 3배 이상, 기금 총액의 50%를 투자해야 한다.
자신탁은 또한, 1) 상장기업투자 2) 담보, 저당, 위탁대출, 부동산업무 3) 주식, 선물, 기업채권, 신탁상품, 재테크상품, 보험설계 및 기타 금융파생상품투자 4) 무한연대보증 해외투자 5) 변칙적 예금흡수, 신탁발행 또는 종합자산관리상품 형식의 자금모집 6) 제삼자에 대한 단기대출, 찬조, 기부 7) 기타 국가법에 따라 금지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자신탁 운영과 관리는 ‘인도성’, ‘시장화’, ‘비영리성’을 특징으로 한다.
정부의 장려를 통해 다양한 자본의 참여를 인도하고 투자비율을 규정함으로써 자금이 과학기술 상용화에 투자되도록 하였다. 또한, 전문 창업투자관리회사가 운영을 일임함으로써 기금과 기타 투자자들이 출자액에 따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도록 하였다.
양도금은 등록일로부터 4년(포함)까지는 유도기금 처음 출자액으로, 4~6년(포함)은 처음 출자액과 5년째부터 양도 시 중국 중앙은행의 1년 만기 대출기준금리에 따라 계산한 금리의 합으로 규정하였다. 증자설립기금의 경우 자신탁 변경등록절차 완료 일을 기준으로 만기 시 기금의 연평균 수익률이 출자 시 중국 중앙은행의 1년 만기 대출기준금리 이상인 경우 최대 수익률의 20%를 관리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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