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상하이(上海), 「해운업 건전한 발전 촉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철저히 이행
중국 교통운수부가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 촉진에 관한 국무원의 약간 의견」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시행방안』(이하, 「시행방안」)을 발표하였다.
「시행방안」은 1. 해운 구조조정 2. 해운서비스 선진화 3. 항구 선진화 및 현대물류 발전 4. 해운 개혁개방의 강점 구축 5. 운수서비스 보장능력 강화 6. 해운의 환경친화적, 안전한 발전 7. 산업관리 강화 및 보완 8. 과학기술정보 및 인재 확보 9. 조직적인 시행 강화 등 아홉 가지 목표를 위한 규정을 제시하였다.
「시행방안」에 따라 중국 국내 운수업체와 선박의 국제 운수 참여가 장려되고 여객선 및 위험물 선박의 적재량이 통제된다. 또한,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푸젠(福建), 하이난(海南) 등 지역이 정기여객선 혁신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2020년까지 항로와 운항편을 확충하고 2~3곳의 영향력 있는 모항(母港)을 형성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민영기업, 중소기업의 발전과 협력, 연합경영 지원과 함께 항구의 인프라 강화, 서비스기능 보완, 도로, 철도, 항공운송과의 협력 등을 통해 항구를 선진화하고 현대물류를 발전시킬 방침이다.
상하이(上海）자유무역지구는 대외개방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외상 독자선박관리회사, 합자해운회사, 선원해외파견기구 등의 설립이 허가된다. 또한, ‘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중요 국제 해운 경로 및 북극 사업의 연구와 참여를 강화하는 등 국제해운네트워크 건설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행방안」은 또한, 서비스보장능력 강화를 위해 >해운업체와 화물주(主)의 긴밀한 연계 >적극적인 국제 해운 무역협약 체결 >적재 비축량 확보와 운수단체의 협력을 통한 중요, 긴급화물 운송 보장 등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위험물 운송, 한∙중 화객정기선 운송에 대한 특별 관리를 진행하고 해상 수색구조, 기름 및 위험물 유출 검사∙수습능력을 강화하는 등 해운안전 긴급보장시스템을 보완할 것이며, 청정에너지와 전력시설을 보급, 활용하는 등 친환경 해운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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