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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개발은행(CAF)의 중남미 수자원개발 지원정책
- 11월 25일 주베네수엘라 한국 대사관과 공동으로 수자원 및 녹색성장 포럼 개최 -
- 중남미 인구의 80%가 도시에 집중되면서 적절한 상수도 보급 부족 -
- 2030년까지 상수도 보편적 보급엔 GDP 0.3%면 충분하다고 지적 -
□ CAF, 한국 대사관과 공동으로 수자원 및 녹색성장포럼 개최
○ 한국 측은 수자원공사에서 한국의 개발사례 및 협력방안 발표
- 11월 25일, 카라카스에 소재한 중남미개발은행(CAF) 본사에서 포럼 개최
- Jose Carrera 환경분야 부총재는 CAF의 중남미 수자원개발 지원방안 발표
- CAF의 지원방안을 토대로 한국기업의 중남미 수자원개발프로젝트 참여기회 검토
□ CAF의 중남미 수자원개발 지원정책
○ 중남미 수자원 활용 현황
- 중남미는 다른 대륙이나 지역에 비해 수자원이 풍부한 편에 속하지만 80%가량의 인구가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식수 부족, 상수도 및 하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
- 친환경에너지 개발에 따라 식수원 확보를 겸한 수력발전소 건설도 추진되나 원주민의 반대로 인해 대규모 저수시설 건설은 어려운 상황임.
○ CAF의 수자원개발 지원목표: CAF는 모든 사람이 식수와 상수도에 대한 접근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수자원 관리의 통합적인 시각을 강화하기 위해 역내국가의 노력을 지원
- 2030년까지 수자원의 보편적 보급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GDP의 0.3%만 투자해도 수자원의 보급확대와 친환경적 개발이 가능하다고 봄.
- 개발 및 도시관리 전략을 가지고 지속적인 투자의 효과적 시행이 가능하도록 마스터플랜을 수립
- 식수, 상수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도시, 특히 저개발지역의 개발에 통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기술적, 금융적으로 지원
- 수자원의 보호, 보존 프로그램 참여 및 지방의 수자원, 토양, 대기의 환경오염 복구 지원 프로그램 지원
- 수자원에 영향을 주고 홍수를 유발하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방안 마련
- 수자원 보존을 위한 물의 효율적 운용 및 수요관리 프로그램 마련
- 2030년까지 보편적인 수자원 보급 달성으로 중남미 지역의 사회적 평등 및 통합
- 공중보건 및 환경보호를 보장하는 지속적인 식수공급서비스 제공
-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요금 및 보조금을 포함한 법적 제도적 환경 설계 및 적용 지원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업계에 필요한 행정, 운영, 상업적 관리 강화프로그램 지원
○ 주요 지원분야
- 투자 프로젝트와 분야별 과제에 대한 전략수립, 평가, 수행 등을 CAF의 수자원팀이 직접 지원
- 정부의 우선과제 또는 관리 및 기술인력 교육 등의 투자프로젝트 준비에 대한 기술협력
- 도시의 수자원 요소, 농촌의 식수 및 상수도 공급, 농업용수 활용 등에 관련된 특정프로젝트의 자금 지원
- 회원국의 개발기관이 관리하는 투자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지원
○ 최근 지원프로젝트 사례
- 지난 5년간(2009~2013년) 수자원에 대한 투자 및 기술지원을 늘려왔음. 2013년에만 12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지난 5년간 33개 프로젝트에 35억7000만 달러를 지원했음.
- 파나마시티 상수프로젝트(총지원액 9억7000만 달러): 파나마시의 상수도, 하수도, 처리시설 등 개선 지원
- 에콰도르 커뮤니티개발을 위한 친환경 수도보급 프로그램(9억5000만 달러): 농촌 및 도시외곽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 프로젝트로 사전 투자단계부터 시행단계, 지방정부 기구 강화 등에 대해 자금 지원
- Maldonado 상수원처리시스템 프로젝트(8300만 달러): 우루과이 Maldonado 주에 상수도 보급률을 53%에서 95%로 늘리는 투자프로젝트 지원
- 콜롬비아 상수도 제공자 통합강화를 위한 정책수립 인력교육 지원
- 콜롬비아 Magdalena주 도시상수도 서비스 제공 강화플랜 수립 지원
- 에콰도르 Promadec 프로젝트 수행 평가
□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 CAF는 대형프로젝트보다는 중소형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활발
- 중남미 개발프로젝트의 경우, ODA 또는 EDCF를 통한 자금지원이 어려울 경우, CAF를 통한 자금지원도 가능하며, 인력교육이나 전략 수립, 타당성 조사와 같은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무상지원인 경우도 있음.
- CAF는 다른 금융기관보다 개방적이고, 지방프로젝트에 매우 적극적이므로 중남미 지역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내년 4월, 대구에서 개최되는 세계 물포럼 행사 활용
- 내년에 대구에서 개최되는 세계 물포럼 행사에 CAF 총재가 참석 예정이므로 관련 프로젝트가 있는 기업은 사전에 현지 발주처를 통해 CAF를 접촉하고, 내년 행사를 활용해 관련 인사의 현장방문 지원 등을 통해 CAF의 자금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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