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대기오염 해결책의 하나로 신(新)에너지 자동차 개발과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은 2012년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발전계획(2012~2020)」을 통해 신에너지 자동차 발전의 주요목표를 제시한 것을 시작으로 취득세 면제, 보급∙활용 촉진법 등 새로운 경제성장 및 구조전환의 동력으로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규모화, 시장화를 추진하기 위한 각종 장려제도를 집중적으로 발표하였으며 2016년까지 국가기관 및 보급도시의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새로 구매하는 차량의 30% 이상을 신에너지 자동차로 교체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현재 중국 시범도시의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은 각 지역의 정책과 세수체제, 충전시설의 규모와 표준이 달라 난항을 겪고 있다. 
 

중국은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해 최대 12만 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으나 부품 생산업체에 대한 보조금은 지급하지 않아 수입차량만 이득을 보고 있으며 외국과 같이 법적인 효력이 있고 실질적이며 다양한 보조정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충전시설을 활발히 건설 중이나 네트워크 구성의 협조가 부족하고 표준이 통일되지 않아 각 충전시설 포트의 호환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고 신에너지 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 필자는 다음의 네 가지를 제안한다.
 

산업조합을 통해 자금규모가 작고 연구∙개발능력이 약한 생산업체의 위험, 비용, 초기투자 부담을 줄이고 연구∙개발 중복을 피해야 한다. 협동조합은 기술발전과 산업표준 제정을 목표로 우수한 장려체제를 마련해 ‘무임승차’ 현상을 방지해야 하며 정부 역시 각 측의 이익을 조율하고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 
 

차량구매자의 취득세 및 차량선박세 감면과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업체에 대한 저금리 대출 등을 시행하되 사용단계의 세수 비율을 점차 확대해 일반 자동차세와 차별화해야 한다. 
 

관련 기술규범을 통일해 일관된 표준과 기술안전법규를 마련하고 기술표준의 국제인증을 획득해 경쟁력을 선점해야 한다.
 

인프라를 확충하고 충전소의 포트와 전지교환 등의 표준을 마련해 자원낭비를 방지하며 신에너지 자동차의 시장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자료제공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4. 12. 17 / 출처 :  중국환경보(中国环境报) 2014.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