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ㅇ 2015.9.8, EU집행위는 미국의 GE사가 프랑스 에너지기업인 Alstom사의 열병합(Thermal Power), 재생에너지 및 그리드사업 인수건에 대해 GE측이 제출한 일부자산매각계획* 등을 포함한 시정방안(commitments) 이행을 조건으로 승인결정을 내림

* 유럽내 관련시장 5위사업자인 이태리의 Ansaldo사에 매각할 계획

 

2. 기업결합 당사회사 개요

ㅇ GE는 미국의 거대 다국적 기업으로 전력, 석유가스, 에너지관리, 항공, 건강관리, 운송 및 금융업 등 다양한 사업부를 운영

ㅇ Alstom은 프랑스의 다국적기업으로 발전 및 철도운송시장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음

 

3. EU집행위의 경쟁제한우려 사항

ㅇ (시장상황)집행위는 GE가 인수하는 사업분야 중 대형가스터빈(Heavy-duty gas turbines)의 판매와 유지보수분야에서의 경쟁제한성을 중점검토함

- 대형가스터빈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과 대규모자본이 필요한 바, 이러한 상황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전세계적으로 단지 4개의 사업자(GE, Alstom, Siemens, Mitsubishi Hitachi Power Systems)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음

* 5번째 사업자인 Ansaldo는 제한된 지역시장에만 활동하는 틈새영업을(niche player) 위주로 하고 있어 충분한 경쟁압력을 가하지 못함

- 전세계적으로 대형가스터빈시장은 주파수권역에 따라 두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EEA지역은 50Hz 주파수기반 대형가스터빈설비만이 운용되고 있음

 

ㅇ (경쟁자수 감소)4개 사업자중 Mitsubishi Hitachi Power Systems은 다른 지역에 비해 EEA에서는 소극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건 기업결합은 EEA지역에서의 실질적 경쟁자수를 3개에서 2개로 줄이게 되는 결과가 초래

- 즉, 시장에서 Alstom은 사라지게 되고 유럽지역 구매자들은 GE와 Siemens만을 상대해야 함 

- 또한 본건 기업결합으로 GE의 점유율은 EEA시장 뿐만 아니라 전세계(중국 제외)시장의 약 50%를 점하게 되어 시장지배력이 강화됨

 

ㅇ (혁신 저해) 본건 기업결합은 대형터빈시장에 있어서의 R&D노력과 소비자선택권을 심각하게 축소시킬 우려가 있음

- 본건 기업결합이후 GE가 Alstom의 일부 대형가스터빈모델의 생산을 중단할 우려와 함께 Alstom이 개발한 앞선 대형가스터빈 모델(GT 36)이 시장에 출현하지(commercialised) 못할 우려도 있음

 

ㅇ (유지보수분야 경쟁저해) 본건 기업결합으로 GE의 일부 대형가스터빈(특히 9FA모델)의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던 Alstom의 서비스사업분야(Power System Manufacturing)도 인수되어 유지보수분야의 경쟁이 약화 

 

ㅇ 전체적으로 현 조사단계에서 본 건 기업결합은 가격상승, 구매자선택권 축소, R&D 축소 로 인한 혁신저해 등의 부정적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우려

- 한편, GE가 인수하는 다른 사업분야(그리드와 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있어서는 두 회사간 사업분야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경쟁제한적 우려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4. 최종 승인된 시정방안(commitments)

ㅇ 기업결합당사회사들은 다음과 같이 Alstom의 대형가스터빈사업 중 가장 선진화된 사업자산 매각 및 추가연구개발을 위한 핵심인력의 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방안을 제출함

- Alstom의 GT26, GT36 터빈모델을 위한 기술, 현존 업그레이드 기술 및 향후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술 매각(집행위가 문제제기하지 않은 GT 13모델을 위한 기술은 제외)

- Alstom의 대형가스터빈기술을 계속해서 연구개발해 나갈 Alstom 소속 R&D 기술자들 양도

- 스위스 소재 GT 26 및 GT 36 터빈모델 테스트 설비 매각

- 최근 수년간 Alstom이 판매한 GT 26 터빈에 대한 장기간 유지보수계약(long term servicing agreements) 체결

- 미국 플로리다 소재 Alstom의 자회사인 PSM 매각 

 

ㅇ GE는 상기 자산을 경쟁기업인 이탈리아의 Ansaldo에게 매각할 계획임

- Ansaldo는 대형가스터빈시장의 기존 경쟁자로서, 이미 가스터빈 및 다른 발전설비관련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관련노하우 및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EU집행위는 상기한 시정방안이 유럽구매자들에게 특화되어 있는 가스터빈제품의 생산이 계속되게 하고 자산을 인수하는 기업에게도 향후 관련 혁신 인센티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함

 

※자료제공 :  주 EU/벨기에 한국대사관

[자료제공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5. 10.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