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PA, 오존농도 상한 70ppb로 낮추며 대기오염 기준 강화
주정부들, EPA의 오존농도 기준에 따른 이행계획 수립 예정
현지 진출 기업, 주 및 지방정부의 대기오염 방지 규제 강화에 대응책 마련 필요
□ 미국 환경보호청(EPA), 미국 전역의 대기오염 기준 강화
○ 미국 오존농도 상한 기준 75ppb에서 70ppb로 하향 조정
- 10월 1일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미국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오존(O3) 농도 상한 기준을 기존 75ppb(parts per billion)에서 70ppb로 낮추는 최종규정을 발표
· 오존(O3):산소 원자 3개로 이루어진 산소의 동소체로 도심 스모그의 주 원인
- EPA는 미국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따라, 5년 주기로 오존농도 기준 재설정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이번 조치는 이의 일환임.
- 1971년 최초 오존농도 기준 설정 이후 이번을 포함 총 4차례에 걸쳐 기준을 재설정했으며, 지난 2008년에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75ppb로 설정한 바 있음.
○ 향후 일정
- 미국 주정부들은 최종규정 발표 1년 후인 2016년 10월 1일까지 주 경계선 내 오존농도 세부 관리구역을 지정해 EPA에 제출할 필요
- EPA는 각 주정부들이 제출한 구역 지정안을 검토해 2016년 6월 1일까지 주정부들에게 수정 방안 등 의견을 제시
- 2017년 10월 1일, EPA가 주별 관리구역을 최종적으로 지정하고 각 구역들이 오존농도 70ppb의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지 여부를 발표
- 오존농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구역이 있는 주들은 해당 구역들이 기한 내 EPA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행 계획을 세워야 함.
- 주별로 이행계획 수립 기한은 상이하며, 모두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제출돼야 함.
- 기준 초과 구역들이 EPA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기한도 주별로 상이하며, 현재 대기오염의 심각 수준을 고려해 2020년부터 2037년까지 기한을 개별 설정
□ EPA의 새 기준, 미국 산업계와 환경단체 및 의학계 요구의 절충점
○ 산업계는 기존 오존농도 기준 유지 주장, 환경단체 및 의학계는 60ppb 주장
- EPA의 독립적인 과학자 패널(자문단)은 이상적인 오존농도 기준을 60~70ppb로 조언한 바 있으며, 미국의 환경단체 및 의학계는 60ppb를 주장한 바 있음.
- 단, 미국의 주요 산업계 이익단체들인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 전미제조업협회(National Manufacturers Association),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usiness Roundtable) 등이 강하게 반발하며 기존 오존농도 기준 유지를 주장
-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번에 EPA가 70ppb를 선택한 것은 과학자 패널이 제안한 범위 내에서 기준을 설정하되 산업계가 크게 반발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평가
□ 시사점
○ 새로운 오존농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약 14억 달러의 정부 및 민간부문 비용 발생 전망
- EPA는 최종규정을 발표하며, 이번 오존농도 기준 재설정으로 2025년까지 정부 및 민간부문*에 약 14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
* 대기오염이 심각한 캘리포니아는 제외(캘리포니아의 경우 약 8억 달러 비용 예상)
- 특히, 제조업 및 에너지산업 등 공장 또는 발전소를 운용하는 기업들이 유해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설비 투자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전망
- 단, EPA는 미국 국민의 건강증진으로 약 15~45억 달러 규모의 혜택이 있을 것으로 전망
○ 오존농도 기준 초과 지역 내 대기오염 방지 규제 강화 전망
- EPA에 따르면 현재 약 241개의 카운티가 이번에 재설정된 오존농도 기준을 초과
- 해당 카운티가 속해 있는 주 또는 지방정부의 대기오염 방지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
- 해당 지역 내 생산설비 또는 현지 법인이 있는 우리 진출기업은 향후 주 및 지방정부의 규제 변화에 주목하고 대응책 마련 필요
오존농도 기준 70ppb를 초과하고 있는 카운티
자료원: EPA
자료원: 미국 환경보호청,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더힐, 폴리티코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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