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인프라 투자 가속으로 방향을 튼 중국 경제
□ 개요
- 중국 경제가 내외수 모두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기의 꺾임새를 회복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인프라 투자 가속에 역점을 두고 있음. 지방정부 채무 상환 촉진에 의한 지방정부 재정여력 확대, PPP(민관 제휴) 추진 등 인프라 투자자금 확보에 도움이 되는 정책도 다수 발표함. 단, 비효율적인 투자가 늘어나고 금융 건전성이 하락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올지 주목해야 함.
□ 중국 경제 회복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
- 중국의 2015년 2사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전년대비 +7%로 전분기대비 제자리걸음을 함.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사회소비품 소매총액도 부진함. 또한, 내수뿐 아니라 외수도 약세를 보여 2사분기 수출은 전년대비 –2.2%로 마이너스로 돌아섬.
- 유럽과 일본경제의 완만한 회복, 원유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은 자원국 경제의 부진, 위안화의 실질실효율 상승 등이 영향을 주고 있는 모양세임.
- 주가는 작년 말 금융완화 시작 이후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를 배경으로 상승이 이어졌지만, 6월 중순 이후 하락함.
- 내외수 모두 약세를 보이고, 주식시장에도 불안정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회복 정책을 강구함.
- 작년 11월 이후 중국 인민은행은 대출과 예금준비금리를 4회, 예금분지율을 2회 인하하는 등 빠른 속도로 금융 완화를 실시해옴. 단, 제조업 생산능력이 과잉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의한 투자유발 효과는 약해 재정정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 올해 4월 이후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인프라 투자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잇따라 관련 정책을 발표함.
□ 인프라 투자 가속을 위한 정책
○ 인프라 투자계획 승인 가속
-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이 2014년 이후 조정 국면에 들어간 영향을 받아 부동산 개발투자 약세가 투자 전체를 강하게 끌어내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프라 투자에 의해 경기 회복 정책이 필요하게 됨.
- 인프라 프로젝트 진척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과 함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의한 개별 인프라 투자 계획 승인이 5월 들어서 급피치로 이루어지고 있음.
- 5월 18일 이후 고속철도, 궤도교통, 도로 등 교통 인프라 관련 중심으로 투자계획 승인이 잇따르고 있음. 그 규모는 7월 말 시점에 약 7,500억 위안에 달함.
- 개별 계획 승인과는 다르지만, 교통 인프라 건설 가속과 관련된 것으로서, 5월 27일에 ‘교통운수업 발전 촉진에 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의견’이 발표됨.
- 구체적으로는 3대 전략이라 불리는 일대일로 전략(실크로드 경제 벨트), 베이징-톈진-허베이협동발전전략, 장강경제벨트 전력에 따른 중요 인프라 건설계획의 집행을 서두른다는 내용이 담김.
○ 투자자금 확보에 대한 배려
- 이번 인프라 투자에 관한 정책의 특징은 인프라 투자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이 다수 발표된 점임.
- 인프라 투자자금이 필요하게 된 배경에는 지방정부 채무문제 해소를 위한 개혁의 진전과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음.
- 이러한 영향을 받아 올해 들어서는 인프라 투자자금을 확보하는 대체 조치로서 많은 정책이 발표, 실시되고 있음.
- 대표적인 것으로서, (1) 지방정부 채무 상환용 지방채 발생, (2) PPP(민관 제휴) 촉진, (3) 기업채권 발생 기준 완화에 의한 자금조달 촉진, (4) 보험회사 출자 인프라 투자기금 설립 등이 있음.
□ 부작용에 주의 필요
- 인프라 투자자금 확보조치의 실효성에 대새허는 불투명한 부분이 큼. PPP에 관해서는 투자수익률이 낮고 회수기간이 길다는 등의 이유로 민간자금이 모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PPP에 적합한 프로젝트를 바르게 선별함과 동시에 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리스크를 적정하게 정해야 함.
- 따라서 정책성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대출 확대 등에 의한 인프라 투자자금 확보가 꾀해질 것임.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서 PSL(담보보완대출)의 활용을 들 수 있음.
- 이와 함께 최근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7월 28일 기자회견에서 인프라 투자를 가속시키는데 있어 금융기관의 제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명시하고 그에 관한 정책을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함.
- 이러한 대응에 의해 인프라 투자 자금 순환이 된다고 해도 남는 리스크는 있음. 그 중 하나가 비효율적이며 과잉인 투자가 쌓이는 것임.
- 또 한 가지는 금융 건전성이 저해되는 것임. 지방정부채권 상환을 위해 발생되는 지방채는 현행은행이 주로 인수자가 됨. 원래 고금리의 대출자금이 저금리 지방채로 전환되므로 은행 이익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
-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GDP를 2010년 대비 2배 높인다’는 중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시야에 두고 인프라 투자 가속을 통해 올해 실질GDP 성장률을 +7% 전후로 착지시키려 하고 있음.
- 그러나 다양한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정책의 방향을 잡지 않으면 중장기적인 발전 자체가 흔들리는 사태가 올지도 모름.
- 이러한 딜레마를 안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인 안정 성장과 중장기적인 성장 사이에서 정책이 흔들려 금융 불안이 발생하지 않을지 주시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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