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에너지·교통 분야 가격 자유화 추진
중국이 내년까지 석유, 천연가스, 전력, 교통 운수 등 정부가 가격을 제정해 왔던 일부 영역에서 기존 제도를 폐지할 의도를 밝혔다.
1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국무원이 이날 발표한 '가격 체제 개혁 추진에 대한 의견(방안)'에서 내년까지 석유, 천연가스, 전력, 교통 운수 등 경쟁이 가능한 영역의 가격을 시장에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중요한 공공사업, 공익서비스, 강력한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자연스럽게 독점이 형성된 일부 분야는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는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무원은 이번 가격체제 개혁의 핵심은 주요 자원을 배분하는 데에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으로, 2020년까지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는 체제를 기본적으로 확립하는 동시에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투명한 반독점 가격 감독 관리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농산품, 에너지, 환경서비스, 의료서비스, 교통 운수, 공공서비스 등 6대 중점 영역의 개혁 방향을 명시했다.
특히 에너지 분야 가격 개혁을 추진하면서 시장이 주도하는 다원화 경쟁을 유도하고 교차보조금을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면서 천연가스 가격체제를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유류 완제품 가격은 적절한 시점을 선택해 통제를 푼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중국 언론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에너지 분야, 특히 유류 완제품의 가격 개혁을 주목하고 있다.
당국이 여러가지 개혁조치를 통해 유류 완제품 가격 관련 제도에 일부 '시장화 결정'의 변화를 줬지만 이는 여전히 정부가 가격을 정하는 범위에 속해 있다.
당국은 지난 2013년 3월 유류 완제품 가격에 관련해 "가격 조정 주기를 22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4%의 상승 하락 제한을 없앤 바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 유류 가격은 국제시장에 더 민감해 질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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